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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2.2%로 상향..."기업 통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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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분기 성장률, 잠정치 -0.9%→수정치 -0.6%로 수정
설비투자, 당초 0.5% 감소에서 1.9% 증가한 것으로 변해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일본의 지난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잠정치보다 크게 상향 수정됐다. 기업설비투자 지표가 크게 개선됐는데, 이러한 수정치에 의문이 제기된다.

8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1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0.6% 줄어든 것으로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4분기 대비 연율 환산치로 보면 2.2 % 위축되었는데, 이는 잠정치 -3.4 %보다는 나은 것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문을 닫은 도쿄의 한 라멘집 앞을 마스크를 쓴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2020.04.08 goldendog@newspim.com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1.9% 증가했으며, 민간소비지출은 전 분기 대비 0.8% 감소, 공공투자는 전 분기 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잠정치 발표에서는 기업설비투자가 0.5%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다. 민간지출 속보치는 마이너스 0.9%였다.

전문가들은 기업설비투자 수치가 크게 개선된 것은 재무부가 발표하는 법인기업통계를 반영한 것인데, 이 집계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무부는 7월 말까지 1분기 법인기업통계를 다시 재집계해서 발표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1분기 성장률 수치가 다시 바뀔 수도 있다.

이번 1분기 GDP 수치가 수정되었어도 일본 경제가 2분기 연속 역성장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2분기 일본 경제는 심하면 20% 정도 역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1분기 GDP 성장률 수치가 상향 수정되면서 일본의 지난 2019회계연도 성장률은 당초 마이너스 -0.1%에서 +0.03%로 상향 조정됐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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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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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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