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금리 산정 요소 개선...최대 0.6%p ↓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가 대폭 낮아진다. 보험 가입자는 연 600억원 정도의 이자를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으로 "생보사,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 추진"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생보사들은 약관대출 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산정한다. 기준금리는 보험계약에 지급되는 이자율이다. 가산금리는 ①업무원가 ②유동성 프리미엄 ③목표 마진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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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감원, 대출금리 산정 요소 개선...최대 0.6%p ↓ 2020.06.03 0I087094891@newspim.com |
금감원은 약관대출 가산금리 구성요소 중 금리확정형에 금리변동위험(유동성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했다. 특히 금리변동위험은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약관대출 이용자인 소비자에게 이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또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약관대출을 금리리스크 측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가 약관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돈을 내줄 수 있도록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할 대기성 자금(예비 유동성)에 대한 기회비용도 과대 추정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런 개선사항을 반영하면 생보사의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금리는 0.31~0.60%p 인하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연간 약 589억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약관대출 금리인하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소비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작년 종합검사 대상이었던 삼성·한화생명은 최근 약관대출 금리체계를 개선했으며, 나머지 생보사들은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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