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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가용보다 편한 대중교통 구축"…4대 교통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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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수립
야간심야버스 노선 87개로 확대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선7기 경기도가 교통복지를 향상해 자가용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경기도 민선7기 교통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를 발표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3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기자회견에서 △공공성 △교통복지 서비스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수도권은 만성적 도로 정체와 대중교통 혼잡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고, 신도시 개발로 인한 광역화와 인구유입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민선7기 경기도는 모든 도민들이 교통복지를 충실히 누리도록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해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선 7기 교통정책 [사진=경기도] 2020.06.03 zeunby@newspim.com

◆도민중심 교통정책으로 '공공성' 강화

민선7기 출범 이후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교통정책의 첫 번째 가치는 '공공성 강화'다. 이를 위해 우선 31개 시군별로 분산 관리해오던 교통체계·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는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공기업 설립 타당성 심의회 통과, 공청회, 행안부 협의 등을 마친 상태로 향후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출범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따르면 경기교통공사는 각종 교통 신사업 개발·운영으로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132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16억원, 고용창출효과 1047명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선입찰제 기반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인 '경기도 공공버스'가 올해 3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것도 중요 성과다. 현재 시범사업 대상인 김포 G6001번, 양주 8906번 등 19개 시군 16개 노선에 대해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한 상태로, 올 하반기에 약 20개 노선을 추가 운행하고 내년까지 총 56개 노선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북부 등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철도망 확충에도 힘쓴다. 옥정~포천선, 이천~문경 복선전철, 경의·경원선 전철화, 여주~원주 단선철도, 서해선 복선전철 등 도내 6개 철도사업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고질적인 구도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노후 주택가 뒷골목 등 자투리 공간이나 공유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27개 사업으로 3031면 조성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47개 사업을 통해 5576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억강부약(抑强扶弱) 중심 '교통복지 서비스' 확대

민선7기 도정 철학인 억강부약(抑强扶弱)의 기치 아래 '민생중심의 교통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먼저 올해부터 5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 13~23세 청소년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새로이 추진, 올 한해 총 43만 명의 청소년에게 성인 대비 최고 약 50%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도 빛을 보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민선7기 공약목표의 96%에 달하는 1071대를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1116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저상버스 역시 현재 1422대가 운행 중으로, 올해 407대가 추가 도입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안전한 출퇴근을 돕기 위해 지난해까지 '경기심야버스'를 77개 노선까지 확대했으며 올해는 87개 노선까지 늘릴 계획이다.

동시에 기존 광역버스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광역버스'를 올해 총 용인~서울역, 화성~잠실역 등 7개 노선을 도입하고, 신안산선, 진접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위례신사선 연장 등 신도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철도 노선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무정차 걱정 없이 버스를 이용하도록 '경기버스정보' 어플의 기능을 확충한다. 정류소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을 버스에 미리 알려주는 '승차대기 알림' 기능과 무정차 시간과 차량번호 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무정차 신고' 기능을 개발,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교통불편 최소화…'광역교통대책' 수립

최근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민 수요를 고려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광역교통대책 수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3기 신도시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송파~하남선, 위례~과천선, 고양선 등의 철도가 원활히 개통되도록 지원하고, 공영차고지 확충, 환승시설 구축 등을 추진한다. 기존 신도시에 대해서는 하남선, 신분당선 연장, 일산선 연장, 도봉산~옥정선, 9호선 연장, 원종~홍대선, 인천 2호선 연장 등 철도사업의 적기개통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등 지역 간 고속도로 네트워크 구축, 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의 적기 개통, 교외선·별내선 등 수도권 순환철도망 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등을 추진해 사통팔달의 순환·방사형 광역교통망을 갖출 계획이다.

또한 수원~구로 BRT, 성남 산성대로 S-BRT 등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 추진으로 광역버스의 통행속도와 정시성을 확보하고, 환승주차장과 환승센터 등 각종 대중교통 거점환승시스템을 구축해 전철,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을 원스톱(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외에도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거시적 교통계획의 틀 안에서 진행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광역교통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개발'을 원천 차단하도록 대책 수립 기준을 기존 '100만㎡ 이상 또는 인구 2만 이상'에서 '50만㎡이상 또는 인구 1만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 운행…'친환경·안전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안전하고 깨끗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에도 노력한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교통 내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 운행,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차량 내 소독제 비치 등 다양한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방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오는 2027년까지 도내 모든 경유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와 CNG버스로 교체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전기버스를 지난해 244대까지 늘렸고, 올해 450대까지 확대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스마트 모빌리티 등 다양한 첨단 교통수단이 정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쓴다. 중단거리 교통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흥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성남·동탄 등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이나 경전철을 도입하기로 했다.

끝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로 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어린이 교통문화 정착 등을 골자로 한 총 712억원 규모의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을 시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4449면을 내년까지 이전·폐지할 계획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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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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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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