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코로나 3차추경] 역대최대 35.3조 투입…'방역+경제' 두마리 토끼 잡는다(종합)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0:00

금융패키지 5조 재정지원…고용안정 9.4조 지원
내수·수출 활성화 3.7조…한국판 뉴딜 5.1조 투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약 35조원의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지출액만 약 24조원 규모로서 1차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합친 규모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살리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올해 본예산 중 약 10조원을 구조조정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약 2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악화는 큰 부담이다.

◆ 정부지출 24조 확대…'역성장 막자' 총력전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1 kilroy023@newspim.com

3차 추경안은 총 35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추경규모 28조4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사상최대 규모다.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세출예산이 23조9000억원이고, 세수감소 및 세제감면을 보충하기 위해 예산이 11조4000억원이다.

3차 추경 재원은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0조1000억원을 절감하고 1조4000억원은 기금을 활용한다. 나머지 23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의 총지출은 547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6.5% 늘어난다. 2차 추경 대비로는 16조원 증가한다. 수입은 470조7000억원으로 2차 추경 대비 11조4000억원 줄어든다.

또 국가채무는 21조2000억원 늘어난 99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GDP 대비 부채비율도 41.4%에서 43.7%로 2.3%p 높아질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원 감소해 GDP 대비 5.8% 악화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차 추경을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투자부진 등 내수 직격탄은 물론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관광급감 등 경제적 타격을 피해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고용충격파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고용충격을 흡수할 재정대응이 시급하다"면서 "하반기 내수·수출 등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재정지원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48년 만에 세차례 추경…"신속한 국회 통과 기대"

이번 3차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이자 48년 만에 세 차례 추경을 추진하는 진기록을 낳았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21대 국회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바람이다.

지난 1차 추경 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 12조2000억원에 이어 3차 추경까지 합치면 총 59조2000억원 규모다.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규모도 10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올해 총 19조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특히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8조9000원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5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디지털·그린 뉴딜에 투자되는 약 3조원 규모의 예산은 비대면산업 육성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SOC시설 안전관리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면 구축하는 사업도 주목된다. K-방역 고도화에 1조원 투자해 세계시장 선점을 견인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안 처리는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협력으로 만들어낼 첫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금번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고대한다"고 촉구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6.0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