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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연방군 투입 불사...미국 흑인사망 시위 140개 도시 확산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4:40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6:21

트럼프, 지방 정부 등 대처 미흡시 폭동법 적용 연방군 투입
23개주·워싱턴DC에 주방위군 1만7000여명 동원...전날 3.4배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평화적인 시위대의 의로운 외침이 성난 폭도들에 의해 묻혀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철처히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CNN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라파예트 공원에서 줄 선 진압 경찰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 2020.06.01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최근 며칠 동안 우리나라는 무정부주의자, 폭도, 방화범, 약탈자, 범죄자, 안티파 등에 장악됐다며 안티파를 거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진 것은 배후에 안티파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안티파는 극우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극좌파 세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 트럼프, 주정부에 주방위군 증원 촉구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자회견에서 폭동과 약탈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의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며, 모든 주지사에게 거리를 통제할 충분한 규모의 주방위군을 배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워싱턴DC에 야간 통행금지령(미국 동부시간 1일과 2일 각각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을 내려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워싱턴DC의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수천명의 중무장 군인 등 연방군을 배치하고 있다며, 각 시장과 주지사들이 거리 통제에 실패할 경우 다른 도시에도 같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은 약 6분 만에 취재진의 질문도 받지않고 종료됐다.

통상 연방정부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연방군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 치안유지 활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폭동법에 따르면 시민 보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파견될 수 있다. 폭동법이 적용되면 1992년 백인 경찰의 흑인 폭행으로 비롯된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이후 처음이다.

주방위군은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주에서 발생하는 폭동이나 자연재해에 대처한다. 긴급 사태의 경우에는 연방군으로 전환하는 예비군의 역할도 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파견된 바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01

◆ 트럼프 연설 도중 백악관 인근서 최루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언하는 동안 인근에 위치한 라파예트공원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시위대 해산 작전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백악관 인근에 위치한 세인트존스 교회를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회 방문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보수 세력의 구심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보스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전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 씨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메사추세츠 주(州) 보스턴 시에서 상점 물품을 약탈한 시위자가 가게 창문을 뛰어넘고 있다. 2020.05.31 bernard0202@newspim.com

1일 미국 국방부 산하 주방위군 사무국은 23개 주와 워싱턴DC에 1만7000여명의 주방위군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동원 규모가 전날보다 3.4배 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규모를 더 늘려 시위를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시위대를 제압하라"며, "돌을 던진 사람은 총을 발포한 자와 동일하다. 그러한 자에게는 보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강압적 태도로 시위가 더욱 격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통행금지령 불구 곳곳서 방화·약탈

이날까지 미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 씨가 체포 과정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질식사한 사건에 대해 항위하는 시위가 7일째 벌어지며 최소 140개 도시로 확대됐다. 플로이드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체포돼 기소됐지만 시위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시위가 폭력 양상으로 비화된 것은 엿새째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전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 씨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시위대가 뉴욕 시 맨해튼 5번가에 위치한 핸드백 브랜드 케이트 스페이드의 매장을 부수고 있다. 2020.05.31 bernard0202@newspim.com

워싱턴DC를 포함,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최소 40개의 도시가 야간 통행금지령을 발령하며 대처에 나섰지만 미국 곳곳에서 방화와 약탈이 잇따르고 있다. 뉴욕 시는 이날 오후 11시부터 2일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령을 적용했다.

CNN은 뉴욕 시 맨해튼의 미드타운의 거리가 약탈 및 파손 행위 등으로 흡사 무정부 상태가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메디슨가와 고급 쇼핑가 5번가가 이어지는 맨해튼 미드타운의 동쪽 지역에서 약탈 행위가 만연했다. CNN은 "오후 9시와 11시까지 2시간 동안 맨해든 미드타운의 거리는 정말로 무정부 상태"였다고 했다. 약탈 행위는 헤럴드 광장과 미국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 건물에서도 일어나는 등 남쪽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치안 상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전날인 지난달 31일 플로이드 씨가 체포된 미니애폴리스 시에서는 유조트럭 한 대가 시위대로 돌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난달 30일에는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노인 백인 남성이 시위대를 향해 활을 들며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유조트럭 운전자와 활를 든 남성 모두 시위대에게 구타를 당했다.

[미니애폴리스 로이터=뉴스핌] 박우진 기자 = 31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한 트럭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질식사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2020.05.31 krawjp@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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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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