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규제 개혁·세제지원 강화·벤처 활성화에 힘써 달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1:07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1:07

전경련, 21대 국회에 투자활성화·일자리환경 개선·신산업 창출 3대 분야 40개 입법과제 제언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대 국회에 대해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강화 그리고 벤처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투자활성화·일자리환경 개선·신산업 창출의 3대 분야에 걸친 이번 제언에서 전경련은 경력단절 여성 채용 인센티브 강화, 중소기업 특허박스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해 총 40개 입법과제를 내놨다.

전경련은 2일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력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1대 국회에 바란다'를 발표했다.

먼저 전경련은 규제비용관리제를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 1개의 새 규제 도입 시 기존에 있던 규제 2개를 철폐)'으로 강화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은 규제비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규제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 국제경영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기업규제 관련 순위는 63개국 중 50위(2019년)로 매우 낮아 규제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도는 영국의 초기제도인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 제도에 머물러 있으며, 2016년 7월 규제비용관리제 시행 이후 총량 기준으로는 오히려 순 규제 건수 또한 증가하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비용관리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도입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규제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One in, Two out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규제비용 부담이 완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침체돼온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11년 폐지된 이후,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등 특정목적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만 있고 일반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전경련은 "2018년 2분기부터 7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민간투자를 플러스로 반전시키기 위해 단순하고 효과적인 조세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설비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제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또한 경단녀 채용 인센티브 조건 완화와 최첨단분야 학과 정원 총량규제 해소를 주문했다.

현 위기상황을 기업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 외에도 산업전반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 문제에 대한 방안도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은 "출산·양육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단녀들이 재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어 한국의 여성 고용률(57.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65.0%) 이하에 그치고 있다"며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단녀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동일 기업, 동종 업종에 1년 이상 근무했다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할 때만 기업에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 근무기간·경력업종 등에 대한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래 산업인력 부족 문제는 컴퓨터공학과 정원 문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미국 스탠포드대의 관련 정원이 2008년 141명에서 2018년 745명으로 증가하는 동안 서울대는 16년째 55명으로 묶여 있는 사례가 한국의 4차 산업 관련 인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최첨단 분야 학과는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총량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이른 시일 내 신산업에서의 인력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전경련은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사내벤처 창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로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입법과제로 꼽았다.

코로나19 위기는 기업 근간을 흔들어 R&D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R&D 투자 축소는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과감한 유인이 필요하다. 이에 전경련은 2013년 이후 축소돼 왔던 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로 전환하고, 매출액의 3% 한도로 R&D 준비금 적립 시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제언했다.

전경련은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국내 R&D 조직 67%가 코로나19로 인해 투자를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비금에 적립하면 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늘어나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1990년대 벤처 붐 이후 명맥이 끊긴 사내벤처도 제2의 네이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을 넓히자고 제안했다. 사내벤처가 분사창업을 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창업부담금 면제 범위를 넓혀주고, 사내벤처 R&D 세액공제 특례제도와 모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전경련은 중소·벤처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특허박스 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특허박스 제도는 사업화에 성공한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일괄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적극적 인센티브 제도다. 한국은 연구개발비 투입에 비례해 세제를 지원하는 소극적인 세제지원 형태인데 반해 네덜란드와 프랑스, 영국 그리고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성공률이 낮은 신산업 투자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50%에 불과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화 성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획기적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지적이다.

이 외에도 전경련은 경제위기 극복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기업활력제고법 적용범위 확대, 예비타당성조사 금액기준 상향, 관광 컨트롤타워(관광청) 설립, 100년 기업 기반 조성,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비대면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4차산업혁명 특별지구 지정 등을 21대 국회에서 힘써야 할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전경련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는 산업 중심의 대응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과제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후 전경련은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해외 사례와 싱크탱크 연구 등을 참고해 대안을 건의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국가적 문제 해결 제언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