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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과 생활폐기물 저감·재활용 효율 향상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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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생활폐기물 감소와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시·군과 공유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4개 분야 15개 정책으로 구성된 '경기도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 모델'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시·군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 정책 순환도 [사진=경기도]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인구 증가와 1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라 도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1만1605.3톤에서 2018년 1만2406.1톤으로 약 6.9%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공동주택과 계약을 맺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민간 업체들이 수익 악화를 이유로 폐비닐과 폐지 수거를 거부하는 일이 일부 시·군에서 발생하는 등 재활용품 활용도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도는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 폐기물량을 제한하는 이른바 '반입총량제' 시행에 따라 시·군과 함께 적극적인 폐기물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런 모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가 마련한 '경기도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 모델'은 폐기물 발생에서 처리까지 각 단계별로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 등을 15개 정책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 속 폐기물 발생량 줄이기(1회용품 저감) △재활용 활성화 △교육홍보 강화 △재활용 인프라 확충 등 4개 부문의 15개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생활 속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1회 용품 사용 실태조사와 점검을 강화하고, 1회 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실태조사와 점검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용품 사용실태 조사·공개 △1회용품 사용 감시원 운영을 통한 1회용품 다량 사용업소 대상 민관 합동점검 강화 등이 있다.

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는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기여하는 개인, 단체 등의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및 세척설비 도입 △배달음식에 1회용품 수저, 빨대, 나무젓가락 등 불필요한 1회용품 안쓰기 캠페인 상시 추진 △신선식품 배송 등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아이스팩을 수거·세척해 전통시장 등으로의 공급 등을 통한 재사용 활성화 등이다.

도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행복마을 관리소 등과 연계한 재활용 동네마당, 공동수거함 등 재활용품 거점 배출시설 운영 강화 △무색폐트병 등 특정 재활용품 수거체계 별도 구축 △재활용품 수거·선별의 공공관리 체계 강화 △폐비닐 등 특정 폐자원의 물질재활용 시범 운영 △재활용기업 및 재활용제품 공공 구매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 홍보 강화를 위해 △일반 도민 대상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실시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도민 대상 집중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등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및 현대화 △재활용품 수거 중단 등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재활용품 비축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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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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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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