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이태환 의원이 제6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춘희 시장을 비롯해 4명의 본부‧국장에게 '2030도시기본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따지고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 발전의 목표를 담은 미래상으로 각 부문별 사업 내용을 명시한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세종시는 지난 2014년 2030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전날 2030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도시성장본부를 시작으로 보건복지국, 건설교통국, 경제산업국 순으로 본부국장에게 확인하고 시장에게 마무리 질의를 했다.
이 의원은 먼저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에게 조치원읍 서창역 주변 도시개발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물었다. 오는 2022년에 서창역에 열차가 서게 돼있는데 아직 주변개발이 시작도 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그러면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에게는 읍면지역 의료시설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계획에는 현재 종합병원 1개와 병원이 2개 있어야 하지만 둘 다 전무한 이유를 묻고 읍면지역 시민들이 타지역으로 원정 치료를 받으러 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와 유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읍면지역 인구가 감소한 주요 원인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주택공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에게 시민과 약속한 인구 10만 조치원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읍면지역에 주택 공급이 선행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세종-대전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반석역-서창역 구간 도시철도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시성장의 핵심인 경제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박형민 경제산업국장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농업인구가 줄어들어 읍면지역 인구가 감소했다며 농업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타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줄어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기본계획에 있는대로 구직자들이 세종시 내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 시장에게도 물었다. 서울시 사례를 들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보고서 공개 등 지속적인 점검을 당부하고 시민과 함께 도시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 발전의 목표이자 시민들의 여러가지 희망사항을 담아 놓은 측변이 많다"며 "실행 주체가 국가, 시청, 민간 등으로 다양해 계획대로 추진하는게 어려운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2030도시기본계획을 점검하고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해 도시 발전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된다고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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