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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조국과 윤미향이 우리 사회에 준 '선물'

기사입력 : 2020년05월29일 16:14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2:47

[서울=뉴스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오늘(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내용과 언론 등이 밝힌 각종 의혹을 직접 해명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돈을 세차례 줬다"거나, "기부금 전용은 없었다", "아니다" "허위다"라는 말로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대신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 말미에 "저는 제 의정활동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지난 30여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내일이면 21대 국회의원 신분이 되고, 첫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6월5일부터는 불체포특권을 부여받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회기가 시작되면 소환조사도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이고, 드러난 각종 혐의의 입증도 쉽지 않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그렇다. 입에 거론하기 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혐의가 있으나 검찰의 영장은 번번히 기각됐고, 부인인 정경심 교수 등 연루자들은 석방됐다. 윤 당선자가 모든 혐의점을 부인했듯 조국 전 장관도 그랬다. 자신과 가족들의 온갖 혐의를 부인한 것은 물론 '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검찰에 의해 핍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연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사실 여부가 드러날 것이다. 누가 재판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게 요즘 법원이라는 점에서 사실과 진실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논외다. 그러나 두 사람을 보는 세상의 눈은 달라졌다. 차량을 닦아주는 조국의 열열 지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윤미향을 응원하는 국민들도 있다. 그러나 정의(正義)를 외친다고 반드시 의롭지 않고, 선(善)을 말한다고 악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들로부터 알았다.

2020.05.29 julyn11@newspim.com

◆ 새삼 느끼게 된 '줄은 잘 서야 한다'는 세상 이치
윤 당선자의 이날 기자회견의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됐다.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윤 당선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자락을 깔아 놓았던 터다. 이 대표는 "정의기억연대 30여년 활동이 정쟁의 도구가 되거나 악의적 폄훼, 극우파의 악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윤 당선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불순한 의도라는 뉘앙스도 풍겼다. 기부금 유용 의혹에 대해 "굴복하지 말라"거나, "극우파의 악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의 인식은 해괴하다. 윤미향 개인의 횡령 혐의를 정의기억연대 30여년 활동과 연관짓는 논리는 황당하다.

조국 사태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만으로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며 "이제 놓아 주자"고 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안했으면 겪지 않았을 고초인데, 장관으로 임명해서 공격을 받게 돼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의미인 듯 하다. 검증을 잘못한 데 대해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여권의 조국과 윤미향에 대한 이같은 각별한 애정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직에 후보자가 적합한 지를 따져야 하는데,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검증을 적들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아군이니 무조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프레임 전쟁'이며, '우리편 살리기'라는 것이다.

여권의 자기 편 감싸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중요 역할'을 당부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다. 그래선지 최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고 주장해 왔다. 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차례다. 벌써부터 검찰의 수사방법이 무리였다며 여기저기서 난리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한 전 총리의 죄를 무죄로 만들고 싶은 모양이다. 받은 돈에 대한 얘기는 없다.

◆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말은 만고의 진리
"그럴 줄 몰랐다"거나, "설마 그렇게 까지" 등등.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국과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당선자가 된 윤미향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온갖 혐의가 불거지자 나온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서울대 교수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까지만 해도 세상은 정의의 사도인 줄 알았다. 세상의 온갖 비리와 부조리에 대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글 한줄 한줄이 '올바름'이었다. 정작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돼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혐의는 그동안 조국 교수가 비판하고 지적했던 세상의 추악함과 판박이였다. '조적조'니, '조스트라다무스'라는 말은 그의 말과 글로 인해 생겼다.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의 지난 30년 위안부 희생자들을 위한 지원활동은 칭송을 받을 만한 희생으로 비쳐졌다. 당선인 신분이 되자, 이용수 할머니가 나서서 그동안 행적과 위선을 폭로했다.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으면. 여전히 국민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았을 것이고 명예로운 삶을 살수 있었을 것이다. 정치와 공직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섣부른 말과 경거망동이 나중에 후회할 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교훈삼을 만하다.

◆ 참다참다 못참고 비판에 나선 범여권 인사들
조국과 윤미향 사태에 대해 여권의 정치인 및 이론가들 대부분은 진영 논리를 내세워 이들을 감싸고 음모론을 내세우며 오히려 야당과 보수언론을 공격하고 있다. 반면 조국과 윤미향의 개인적 일탈과 불법.비리에 날을 세우는 이들도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진중권이며, 강준만 전북대 교수도 있다. 강 교수는 지난 4월 펴낸 책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에서 "문재인은 최소한의 상도덕 마저 지키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조국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끝장내겠다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조국 사태'가 대표적인 증거다."고 책에 적었다. 또 "여론의 뭇매를 견디지 못해 조국이 사퇴했지만, 문재인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국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드러냄으로써 제2차 '국론 분열 전쟁'의 불씨를 던졌다. 이는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내용과 상반된 것이다"라고도 했다.

윤 당선인이 내일이면 국회의원이 되는 반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자정이면 의원직을 떠난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총선 불출마 이유에 대해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압수수색할 때까지는 '조국의 상징적 의미 때문에 공격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 밝혀진 것들을 보니 조 전 장관이 솔직히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여의도를 떠나는 속내를 털어놨다. 이들이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조국과 윤미향을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범여권 이론가들은 아무 말이 없다. 이 모두 조국과 윤미향이 우리 사회에 준 선물이며, 교훈이다. 가수 이승철의 노랫말처럼 조국과 윤미향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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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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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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