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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주호영의 '이례적' 정무장관 제안..."협치의 격 높여달라는 의미"

기사입력 : 2020년05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5월30일 08:00

주호영, 28일 문대통령 회동서 정무장관 부활 제안
문대통령, 노영민에 검토 지시
"협치와 소통 효용성 측면에서 필요성 느꼈을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정무장관' 신설 제안에 대해 당 내에서 "특임장관을 맡아봤던 경험에서 협치와 소통의 효용성 측면에서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청와대 비서실 소속으로 대통령 참모인 정무수석보다 국무위원인 정무장관으로 야당 소통 창구의 격을 높여 여대야소 정국에서 협치의 명분을 달라는 점도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한 이유로 꼽혔다.

[서울=뉴스핌]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찬 회담과 청와대 경내 산책을 통해 '협치'를 도모했다.[사진=청와대] 2020.05.28 photo@newspim.com

통합당 한 중진의원은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 대표의 제안에 대해) 사실 우파는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처음에는 의아도 했었다"며 "그런데 주 원내대표가 특임장관을 했었다. 그때 협치와 소통의 효용성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명 순기능이 있다. 여야 소통 창구역을 구중궁궐 속 정무수석에게만 맡기는 것 보다는 정무장관이 좀 더 외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며 "여야 간 대화가 교착될 때 정부 입장을 실효적으로 대변하고 야당 입장을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잘못하면 소통 가교 역할이 아니라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여야 원내대표간 밀도있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더 실효적일 수 있다"며 "정무수석과 정무장관 동시에 존재할 때 역할 분담 문제도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합당 한 관계자도 통화에서 "우리당이 일방적인 열세에 있는 상황에서 소통 창구의 '급'을 청와대 수석에서 장관급으로 높여 협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달라는 의도로 읽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회동 후 브리핑에서 "(특임장관 시절) 특임장관실에서 정부 제출법안을 관리하다보니 전년도보다 정부법안 통과율이 4배로 늘었다"며 "상생협치를 하려면 정무장관실 부활을 검토해보시면 좋겠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 의원들은 정무수석과 만나는 걸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며 "동료 의원이 정무장관을 하면 편하게 얘기하고, 여러 현안 해결되기 때문에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문 대통령도 검토해보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의 '정무장관 신설' 요청에 화답하며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재선 의원이었던 2009년 9월부터 1년간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직을 맡은 바 있다.

특임장관은 특정한 부처를 맡지 않고 국무위원 직위만을 가지는 장관으로 박정희 정부 시절까지는 '무임소(임무가 없는) 장관'으로 불렸다. 이후 김영삼 정부 시절까지는 정무장관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김대중 정부 시절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박근혜 정부는 다시 특임장관직을 없앴다. 특별한 부처를 이끌지 않는 특임장관은 주로 대통령이 맡기는 정치적 임무를 수행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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