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닫아버리겠다"…트럼프 소셜미디어와 전쟁 선포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01:12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01:12

'팩트체크' 딱지 이후 분노
소셜미디어 대선 개입 의혹 제기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와 전쟁을 선포했다. 자신의 트윗에 '팩트체크' 경고 딱지가 붙자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업체를 닫아버리겠다고도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원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완전히 보수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놔두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닫아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2016년 그들이 그것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을 봤다"면서 "우리는 이보다 더 정교한 버전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6년 대선에 소셜 미디어가 개입했다는 자신이 제기한 의혹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우편 투표가 우리나라에 뿌리내리도록 놔둘 수 없는 것과도 같다"며 "그것은 모든 부정행위와 위조, 투표용지 도둑질에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부정행위를 많이 한 사람을 이기게 된다"면서 "소셜미디어도 행태를 당장 뜯어고쳐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윗.[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5.28 mj72284@newspim.com

또 다른 트윗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는 그들과 다른 경쟁자들에 대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커다란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불만은 전날 트위터가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팩트 체크' 라벨을 붙이면서 폭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가 완전히 사기에 가까울 것이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여기에 '팩트 체크' 딱지를 붙여 트위터 이용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거짓 사실을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신의 트윗에 '팩트 체크' 라벨이 붙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트위터가 이제 2020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그들은 대규모 부패와 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우편 투표에 대한 나의 발언을 가짜 뉴스 CNN과 아마존 워싱턴포스트(WP)의 팩트체크를 통해 부정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는 완전히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것이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의 케이티 로스버러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WP)에 "해당 트윗은 투표 절차에 대해 오해의 여지가 있는 정보를 담고 있으며 우편 투표에 대해 추가 내용을 제공하도록 라벨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처럼 소셜미디어 회사의 문을 닫을 권한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와 법무부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사용자의 포스팅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통신법 230조 수정을 논의해 왔다.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되면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소송과 비용 모두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