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의연'과 비교한 '케어' 박소연 "동물 안락사 불가피…혐의 부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조동물 안락사 지시·개 절도 등 혐의 첫 재판
"동물권 실태 직접 호소 위해 변호인 조력 안받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물권단체 '케어'를 운영하면서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49)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안락사는 동물 복지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1일 오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21 mironj19@newspim.com

이날 박 전 대표는 "현장에서 활동하며 동물권 실태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진심을 다해 판사님께 진실을 호소하기 위해 변호인 조력을 받지 않겠다"며 홀로 법정에 섰다.

그는 '계속 혼자 하실 건가, 국선변호인도 필요없냐'는 장 판사의 거듭된 질문에도 변호인 없이 혼자 재판 받겠다고 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국내 동물보호법의 미비하고 불합리한 체계 때문에 벌어진 안락사는 동물 학대가 아니며 동물 복지를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불법 도살장에서 전염병에 걸린 동물들을 국민 안전을 위해 데리고 나온 것도 절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표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에 정의기역연대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케어는 후원금 관련 수사를 오랫동안 받았지만 후원금 100%가 동물을 위해 쓰였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었고 횡령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며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도살되는 현실에서 동물단체 후원자들도 엄중하게 판단해서 (후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해 두 차례 재판이 연기됐고 장 판사는 박 전 대표 측에게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동물구호현장에서 큰 사고를 당해 수술 후 치료를 받느라 참석하지 못한 것인데 마치 재판을 피하는 것처럼 보여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함께 기소된 임모 씨에게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하도록 지시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케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공간 확보를 위해 이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케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구입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와 정부 허가 없이 동물보호소 부지를 농사 목적으로 소유하는 등 농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또 2018년 8월16일 말복을 앞두고 개 불법도살을 막는다며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육장에 들어가 개 5마리를 훔친 절도 혐의도 받는다.

앞서 케어 내부고발자는 박 전 대표 지시로 구조 동물을 안락사했다며 언론에 폭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박 전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박 전 대표의 케어 후원금 횡령 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