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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고발 사건' 서울서부지검이 전담 수사한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0:39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0:39

고발 3건 서울중앙지검→서울서부지검 이송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매입 의혹 등 윤미향(55)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에 대한 각종 고발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전담해 수사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제8부(서정민 부장검사)와 형사제9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위안부 쉼터 고가매입 의혹 등 관련 고발사건 3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현재 서부지검은 정의연 기부금과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횡령 혐의 등 윤 당선자에 대한 고발 사건 4건을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 이첩으로 서부지검이 사실상 윤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다만 이첩 대상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혐의 고발사건은 제외됐다.

보수성향의 단체인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와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며 윤 당선인을 아동학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에 배당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전 대표(이사장)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집회로 열린 '제143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마지막 거리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표는 더불어시민당 비례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는 윤 전 대표가 지난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0.03.25 alwaysame@newspim.com

앞서 지난 18일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윤 당선자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에 배당됐다. 또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정의연 후원금 등 관련 고발사건 3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와 형사9부로 각각 배당됐다.

법세련은 "윤 당선자 측에서 주장하는 기준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더라도 시세보다 2~3배 비싸게 쉼터를 매입했다"며 "윤 당선자의 배임 행위로 단체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윤 당선자를 고발했다.

정의연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쉼터를 2013년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4억20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부금 손실 논란이 제기됐다.

이 쉼터는 공동모금회가 2012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서울 마포구의 쉼터 매입 비용으로 기부받은 10억원을 통해 정의연이 구입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당시 형성된 시세대로 구입했다"며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가치의 하락과 주변 부동산 가격의 변화로 현재의 시세로 결정됐다. 현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윤 당선자와 정의연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 건은 현재까지 총 8건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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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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