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데이터 3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민 87.0% "의료보건 기술 개발 위한 개인정보 제공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국민 다수는 확진자 개인정보의 공개에 대해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대한상공회의소·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21~26일 일반국민 1038명, 전문가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90.3%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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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운영화면 [자료=국토부 제공] 2020.03.25 sun90@newspim.com |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나온 '확진자 맵 또는 동선 정보' 서비스는 국민의 58.6%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용자의 92.7%는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또 국민의 71.2%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77.4%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요인이 해소될 겨우 86.6%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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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가 데이터3법 관련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표 제공=4차산업혁명위]2020.05.18 dedanhi@newspim.com |
응답자들은 우려 요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을 44.4%, 무분별한 활용 43.6%, 개인정보 독점 11.5%를 꼽았다.
국민들은 데이터 3법에 따른 분야별 개인정보 제공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료보건 기술 개발을 위한 제공 의향이 87.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공기관 연구를 위한 목적 80.9%,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80.6%, 통계 작성을 위하여 80.5%,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71.6%, 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68.6% 순이었다.
한편, 전문가 그룹은 데이터 3법으로 인해 활성화될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 중 성장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산업은 금융업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금융업 60.7%, 의료보건업 56.7%, 시장·여론조사 및 광고 41.1%, 인터넷·IT 38.9%의 순으로 답변했다.
빅데이터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분야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 82.6%, 빅데이터 서비스 분야 82.2%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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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가 데이터3법 관련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표 제공=4차산업혁명위] 2020.05.18 dedanhi@newspim.com |
전문가들은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정책, 기술, 서비스 분야 중에서는 의료 93.3%, 금융 93.0%, 유통소비 91.5%, 통신 89.3%, 교통 88.9% 분야의 순으로 유용성을 높이 평가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수집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며,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1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와 시행령의 입법 예고 기간에 맞추어 관련 일반국민과 전문가 그룹을 구분하여 진행된 것으로 일반 국민은 전국 17개 시도의 19~69세 국민을 대상으로 했고, 전문가는 산업·학계·법조·언론인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시·도별 인구비례에 따른 추출 및 업종별 할당을 통해 추출된 표본을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 방식을 통해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였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