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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1980년 5월 '송암동·효천역 학살사건' 재조명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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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남구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 발포로 주민 다수가 숨진 송암동 및 효천역 학살사건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2시 구청 7층 상황실에서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5월 단체 회원들과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남구 포럼' 학술 행사를 개최한다.

광주 남구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0.05.07 kh10890@newspim.com

이날 포럼은 한규무 광주대 교수와 5·18 기록물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저자인 이재의 5·18기념재단 자료위원이 무대에 올라 각각 '해방 이전 광주 남구의 항일 민족운동 전통'과 '5월 항쟁 당시 송암동·효천역 학살사건'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재의 자료위원은 발제를 통해 가해 군인들의 학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공식 사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발제 이후에는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덕진 광주교대 교수와 유경남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의 주된 내용이 될 송암동·효천역 사건은 1980년 5월 당시 광주 외곽 봉쇄지역에서 계엄군에 의해 발생한 주남마을과 광주교도소 인근 민간인에 대한 총기 사격에 의해 다수 주민이 숨진 3대 민간인 학살 사건 중에 하나이다.

당시 송암동에서는 5월 24일 계엄군의 오인 교전으로 다수의 군인이 사망하자 이에 대한 분풀이로 계엄군이 송암동 마을 주민들을 학살했으며, 효천역에서는 5월 21일부터 23일 사이에 공수 부대가 송암공단 옆 도로와 남평다리 입구에서 매복을 한 뒤 봉쇄 사실을 모르고 이 지점을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총기 사격을 가해 다수의 시민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두 사건은 1980년 광주지검 1차 조사와 1989년 국회 광주특위 조사, 1995년 5·18특별법 제정에 따른 조사, 2005~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 등 총 4차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나, 사망자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 역시 거의 이뤄지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김병내 구청장은 "국가폭력 희생자 및 피해 주민들이 긴 세월 집단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고통스런 삶을 살아왔다"며 "피해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로 행불자 및 암매장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공식적인 사과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효천역 광장에서 희생자 유족과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씻김굿 등 '5·18 송암동·효천역 학살 영령 진혼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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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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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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