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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5·18하면 '노무현 변호사' 제일 먼저 생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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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5·18 40주년 특별기획 출연해 언급
"광주 항쟁 주역 아니지만 광주 확장한 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5.18 하면 생각나는 인물에 대한 질문에 "노무현 변호사, 광주 항쟁의 주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광주를 확장한 그런 분으로서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80년대 이후의 부산 지역의 민주화운동은 광주를 알리는 것"이라며 "광주를 알게 될수록 시민들은 그 당시 광주가 외롭게 고립돼서 희생당했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뒀던 그 사실에 대해 큰 부채 의식을 가지게 됐다. 그것이 이제 민주화 운동의 하나의 또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올해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광주MBC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전문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시작된 지 40년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어려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실은 기억이 희미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면 기억이 없는데요. 대통령께서는 그때 어디에서 계셨고, 5.18 소식을 언제 처음 접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5.18 전날인 5월17일 비상계엄령이 확대되고, 그날 바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이 되었던 중에 저를 조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그 경찰관들은 계엄군이 광주에 투입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계엄군의 발포로 많은 광주 시민들이 사상을 당한 사실, 그리고 또 경찰은 발포 명령을 거부해 가지고 시 진압에서 배제가 되었다는 사실, 또는 시민군들이 예비군이나 경찰 무기고를 열어서 무기를 들고 이렇게 맞서고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저에게 경찰정보망을 통해서 올라오는 소식들을 매일 매일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이 당연히 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석방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런 사실들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폭도들의 폭동인 양 그렇게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광주 바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광주의 진실, 그런 것을 접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 5월27일 전남도청에서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들에게 진압된 이후에 1987년 6월항쟁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광주 학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펼쳤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때의 국민들, 시민들과 같은 마음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께 있어서 광주 시민과 오월 영령들은 어떤 존재였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광주 5.18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민주화의 아주 중요한 그 길목에 다시 군이 나와서 군사독재를 연장하려고 한다, 그 사실에 굉장히 비통한 그런 심정이었고, 한편으로 광주 시민들이 겪는 엄청난 고통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80년 5월 초부터 매일같이 서울역에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모여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런 집회 시위를 열었는데, 그게 날이 갈수록 숫자가 불어서 5월15일에는 무려 20만 명이 서울역에 운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군이 투입될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쫙 퍼졌는데, 그러자 당시 그 집회를 이끌고 있던 서울지역 각 대학 총학생의 회장단들이 말하자면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그게 이른바 '서울역 대회군'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군이 투입될 수 있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명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군이 투입되면 아주 희생이 클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고 난 이후에 다시 모여야 한다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경희대 복학생 대표였는데, 나뿐만 아니라 대체로 복학생 그룹들은 말하자면 민주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군과 맞서는 것이기 때문에 군이 투입되더라도 사즉생의 각오로 맞서야 한다, 그 고비를 넘어야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아주 가혹한 그런 진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총학생 회장단들의 결정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매일 서울역에 모여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대적인 집회를 함으로써 결국은 군이 투입되는 그런 빌미를 만들어 주고는 결국 결정적인 시기에는 퇴각을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정말 외롭게 계엄군하고 맞서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고, 저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 바깥에 있던 당시 민주화운동 세력들 모두가 이 광주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 그것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 부채의식이 그 이후 민주화운동을 더욱 더 확산시키고 촉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 광주 오월 영령들을 비롯한 광주 시민들은 우리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상징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죠.

-특히나 대통령께서는 5.18의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누구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대선 공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까지도 헌법 전문에 5.18의 가치가 수록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개정될 헌법 전문에 5.18의 가치가 들어가야 한다면 여러 가지 광주 정신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제가 그런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개헌안 발의를 했습니다. 비록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 그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의 계승, 이것이 담겨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에 의해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민주운동의 이념을 계승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헌법 전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실제로 문안화 돼서 집약돼 있는 것이 우리의 헌법이거든요.

그런데 4.19의 혁명만으로 민주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4.19혁명 이후에 아주 장기간에 어찌 보면 더 본격적인 군사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4.19운동만 가지고는 민주화운동의 어떤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시 지역적으로 강력하게 표출된 것이 시기 순서로 보면 부마민주항쟁이었고, 5.18민주화운동이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 6월 민주항쟁이었고, 드디어 그 미완된 부분이 다시 촛불혁명으로 표출이 되면서 오늘의 정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촛불혁명은 시기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아직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 이르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5.18민주운동과 6월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서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5.18이나 또 6월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헌법안 개헌이 좌절되었지만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기를 3년 전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5.18 37주년 기념식인데요. 그때 대통령에 당선되신 지 채 열흘도 안 돼서 직접 기념식에 참석을 하셨었죠. 여러 가지 장면들이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 특히 5.18 유족인 김소형 씨를 직접 안아 주시는 장면은 제가 듣기로 예정에 없던 그런 장면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 우선은 5.18 기념식이 제가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치른 국가기념식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뜻깊게 생각하고요. 우선 5.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아까 민주화의 역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그 기념식에 대통령들이 참석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못하게 해서 유족들이 따로 기념행사를 가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5.18 그 기념식이 조금 폄하된다할까 하는 것이 참으로 분노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제가 야당 대표를 할 때 그 공식 기념식에 정식으로 초청받아서 참석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광주지방보훈청장의 경과보고, 그리고 국무총리의 기념사, 그것을 들으면서 그 속에 정말 5.18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한 존중, 진심, 이런 부분이 거의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사실들, 또 유족들이 따로 기념식을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식을 마치고 저와 우리 일행들은 따로 묘역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지역의 하나의 기념 이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말하자면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로 그렇게 승화시키고, 또 대통령으로서도 해마다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두 해의 한 번 정도씩은 참석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도 허용하고, 그래서 좀 제대로 기념식을 치러야겠다는 그런 식의 각오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제 각오와 약속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때 김소형 그 분은 저는 그때 처음 보는 분이고 사연도 처음 들었는데, 그분이 5.18 당일 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18을 생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전남 완도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로 왔다가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서 사망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김소형 씨가 추도사를 하면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엄마 아빠가 지금도 행복하게 잘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사연을 추도사에 담았는데, 그 추도사를 들으면서 누구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죠.

저도 눈물이 나는 것을 이렇게 막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분 추도사 마치고 난 이후에 그냥 위로하는 말이라도 조금 건네겠다 생각하고 무대로 나섰는데, 그게 전혀 예정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 그 열린 공간에서 그 많은 분들이 참석한 그 행사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예정에 없이 무대 쪽으로 나가니까 우리 경호하는 사람들도 아주 당황했다고 하고, 김소형 씨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무대를 벗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참을 뒤에서 부르면서 쫓아가서 안아드렸는데, 이분이 어깨에 얼굴을 묻고 그냥 막 펑펑 흐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좀 진정하기를 좀 더 기다렸었는데,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유족들의 슬픔, 또 광주 시민들의 아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나 또 전 국민들이 함께 공감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7주년 기념식 때 특별한 이름들을 호명을 하셨습니다. 표정두 열사, 박관현, 조성만, 박래전 이런 민주열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시면서 오월 영령들뿐만 아니라 이들 민주열사들의 이름도 함께 기억해 줄 것을 주문을 하셨는데요. 어떤 취지이셨을까요?

▲아까 제가 80년 이후에 광주 5.18이 우리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민주화운동은 광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광주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민주화운동, 그 자체가 바로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또 광주 바깥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광주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또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목숨을 바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많은 분들을 다 일일이 호명하지는 못하고 제가 대표적으로 그 네 분의 이름을 호명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5.18이 광주라는 특정한 지역으로 국한되는 운동이 아니다, 광주 밖에도 많은 5.18들이 있고, 그래서 광주의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이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 사실을 우리 국민들도 기억해야 되고 광주 시민들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 수많은 5.18의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의 원형 복원이라든가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한 국방부 조사위원회 가동, 그리고 며칠 전에 조사를 개시한 5.18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수많은 일들을 지시하고 또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5.18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에 5.18의 여러 과제들 중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과거의 그 아픔, 또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치유되어야 화해가 있고, 또 국민 통합이 이루지는 것이죠. 그 출발은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화해가 있고 통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도 진실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아직도 우리 광주 5.18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침 오늘부터 5.18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시작됐는데, 이번에야말로 아직 남은 진실들이 전부 다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원래 이런 과거사에 대한 진상 조사는 국회가 특별법에 의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조사되는 것이 관례인데, 저는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는 그것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기 이전에 국방부 자체 내에 5.18 특조위 구성을 해서 스스로 진상 조사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진상조사위원회로 이렇게 이관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자체적인 5.18 특조위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헬기 사격 사실이라든지, 또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 심지어는 성고문 이런 사실들이 추가로 확인된 것은 나름대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발포의 말하자면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또 시신도 찾지 못해서 어딘가에는 아마 암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집단 학살자들, 그분들을 찾아내는 일들, 또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그 어떤 경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그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그런 어떤 그 공작의 실상들까지 다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명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책임자를 가려내서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입니다.

-대통령께서 5.18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또 실제 많은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만 아직도 5.18을 왜곡하거나 5.18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8을 전 국민이 기념하는 민주항쟁 혹은 민주기념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일부 있는데요. 5.18 왜곡과 폄훼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을 허용하고, 또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관용하는, 그런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그러나 그 민주주의의 그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여러 가지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내는 것도 그런 폄훼나 왜곡을 더 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좀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정치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 그 추가적인 진실 규명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광주 5.18 그런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말하자면 결정적인 상징으로서 그래서 존중받기에 충분하거든요.

이미 법적으로도 20 몇 년 전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이 되고, 또 거기에 희생당한 분들이 민주화운동의 유공자로 인정받기도 하고, 거기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어서 전 국가적으로 기념행사도 치르고, 이 정도면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 다음의 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해서도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일제 식민 지배는 불의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저항한 독립운동의 정통성이 있는 것이고, 친일은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해방 이후에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도 국가 발전의 과정에서 독재가 있었고, 그 독재에 맞서서 치열하게 항쟁하고 희생당한 그런 숭고한 민주화운동들이 있었고, 그런 운동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발전시켰고, 또 그와 함께 우리 경제 발전도 이만큼 이루었고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역사적 평가가 사실은 끝난 것입니다.

이 평가를 넘기고 이제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얼마나 더 풍부하게, 더 크게, 넓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또 우리 경제를 얼마나 더 세계에서 선도적인 경제로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렇게 우리의 논의가 발전되어 나가야 하는데, 법적으로 다 정리된 사안을 지금까지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들이 있고, 그것을 일부 정치권에서 조차도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막 확대 재생산시켜지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식의 고리를 끊어야 우리 사회가 보다 통합적인 사회로 나갈 수 있고, 우리 정치도 보다 통합적인 정치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18의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5.18을 상징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에 5.18 하면 생각나는 인물 혹시 있으시면 왜 그런지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5.18 하면 조금 이야기가 약간 멀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무현 前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의 노무현 변호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80년대 이후의 부산 지역의 민주화운동은 광주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주를 알게 될수록 시민들은 그 당시 광주가 외롭게 고립되어서 희생당했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큰 부채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민주화운동의 하나의 또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인물들을 통해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도 하고, 또 해마다 5.18이 되면 버스를 2대, 3대 전세내서 민주화운동 하는 분들이 함께 합동으로 5.18 묘역을 참배하기도 하고, 그러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그 당시의 광주의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들, 이른바 광주 비디오라고 부르던, 거의 한 시간 정도 되는 분량이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생생하고 정말로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그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말하자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그런 비디오인데, 그 비디오들을 처음에는 성당이나 교회에서 몇 사람들이 돌려보다가 나중에는 대학의 동아리들, 학생회 이런 차원에서도 돌려보고, 6월항쟁이 일어났던 87년 5월에는 당시의 노무현 변호사와 제가 주동이 돼서 부산 가톨릭센터에서 5.18 광주 비디오, 말하자면 관람회를 가졌습니다. 영화 상영하듯이 하루 종일 모니터로 광주 비디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서 광주 비디오를 보고, 그때 비로소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된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 3, 4일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부산 지역 6월항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부산의 가톨릭센터가 6월항쟁 때 서울의 명동성당처럼 자연스럽게 부산 지역 6월항쟁을 이끄는 그런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함께했던 그 노무현 변호사, 광주 항쟁의 주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광주를 확장한 그런 분으로서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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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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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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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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