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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4.5mm 고사총으로 GP 저격한 시간…우리측 K-6 기관총은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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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이상으로 불발…'동종화기' 12.7mm K-6 기관총 사용 못해
총격 30여분 뒤에야 5.56mm K-3 기관총으로 대응사격
'비례성 원칙' 고려, 다른 위치 K-6 기관총 옮겨와 2차 대응사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14.5mm 고사총으로 우리측 GP(최전방 감시초소)를 적중시킨 시각, 대응사격을 해야 할 K-6 기관총이 고장이 나 대응사격에 32분이나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중부전선 GP에 근무 중인 우리측 병사들은 오전 7시41분 GP 관측실 외벽에 피탄된 사실을 확인했다. 섬광과 충격음, 진동, 총성 등으로 GP 총격 사실을 확인한 병사들은 곧바로 지휘통제실에 상황을 보고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2월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배석진 22사단 정훈공보참모 중령이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를 설명하고 있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2019.02.13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후 현장 지휘관이 탄흔과 탄두를 확인한 결과 북측에서 14.5mm 고사총을 확인해 최소 4발 이상의 총탄을 우리 측 GP를 향해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북측 해당 GP로부터 우리 측 GP까지의 거리는 약 1.5km이며, 14.5mm 고사총의 대공 유효사거리는 1.4km다.

이같은 사실은 병사와 현장 지휘관을 거쳐 대대장에게 보고됐고, 이후 대대장은 최초 피탄 사실 확인 21분 뒤인 오전 8시 대응사격을 지시했다.

오전 8시1분 현장 지휘관이 K-6 사격을 개시하려 했으나, 기능 고장으로 불발됐다. 이후 두 차례 사격을 다시 시도했으나 계속 불발, 연대장은 보다 빠르게 사격할 수 있는 화기인 K-3 기관총으로 사격을 지시했다.

이에 군은 최초 피탄 사실 확인 32분뒤인 오전 8시13분에야 K-3 기관총으로 북측 GP를 향해 최초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군은 북측 GP를 향해 15발을 조준사격했다.

지난 2009년 연평도에서 한 군인이 고사총을 조정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K-3 기관총은 5.56mm다. 때문에 당시 사단장은 "'비례성의 원칙'에 비춰볼 때, 북측은 14.5mm 고사총으로 사격했는데 우리 군은 K-3 기관총으로 사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동종화기인 K-6 기관총으로 사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K-6 기관총은 12.7mm다.

군은 지시에 따라 다른 위치에 있던 K-6 기관총을 옮겨와 15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이때가 최초 피탄 사실 확인 37분 뒤인 오전 8시18분이었다.

군 관계자는 최초 대응사격을 실시할 때 사용됐어야 할 K-6 기관총 고장에 대해 "공이(기관총 부품의 하나)가 파손됐기 때문"이라며 "공이 끝부분이 파손돼 제대로 격발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 한 번씩 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격발하지 않는 이상) 현장점검만으로 공이 파손 여부를 식별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이 파손 여부도 상황 종료 후 정비팀이 분석해 본 결과 알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5월 22일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화살머리 고지의 비상주 GP를 살펴보고 있다. 2019.05.22 photo@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軍, 여전히 北 총격 '의도성 없다' 판단…"우발적 격발 정황 입수"
    "北, 9·19 합의 위반했지만 그간 잘 지켜 와…답 계속 기다릴 것"

군 당국은 아울러 북측의 우리측 GP 총격의 의도성과 관련해서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가 2번이나 대응사격을 했는데 북측 반응이 없고, 북측 지역에서 영농활동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또 북측 근무자가 철모를 쓰지 않고 이동하는 모습이 관측됐다"며 "그 이후에도 우발적이라고 판단할 정황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발적 총격인데 정확히 우리측 GP에 적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쌍방은 평소 서로의 GP를 향해 공용화기로 정확히 조준하고 있는데 오발되면 정확히 상대 GP 벽면에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종 평가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사가 끝난 뒤 할 부분"이라며 "우발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군 당국이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 2018.09.19

군은 또 북측의 총격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입장 역시 유지했다. 다만 군 관계자는 "위반은 맞지만, 1년 8개월 간 9·19 합의로 인해 안정성을 유지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군사공동위원회나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은 GP 총격사건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9·19 합의 위반을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우리측 전통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인민무력성 대변인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이 '9·19 합의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북측이 9·19 합의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며 "북한군도 9·19 합의를 실효적으로 지키고 있다. 9·19 합의 이전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군사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북한이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군사회담이 열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하는 부분"이라며 "매일 남북 간 전화통화가 있다. (북측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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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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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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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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