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통일연구원 "북한서 한국 드라마 시청·유포 적발되면 최대 총살형"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6:13

북한이탈주민 증언 "김정은 체제서 한국 녹화물 시청 사형사례 증가"
"북한 주민들, 한국 영상물 보고 탈북하기도…당국, 형벌 강화"
"음란물 시청 및 마약 밀매도 최대 총살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등 녹화물을 시청·유포한 것이 적발되면 총살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12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는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을 몰래 보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같은 행위가 당국에 적발될 경우 최소 노동단련형에서 최대 총살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증언을 내놨다.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2020 북한인권백서' [사진=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들은 백서에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한국 영상물들을 몰래 보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에서 나오는 값싼 녹화기를 구입해 영상물을 몰래 팔기도 하며 돌려 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한국 녹화물을 접한 북한 주민들은 한국에 대한 동경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며 "심지어는 한국의 경제적 부유함과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로움에 대한 부러움으로 탈북까지 하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 시청 및 유포죄는 뇌물로도 해결되지 않는 '중범죄'에 속한다"며 "시청하다가 단속될 경우 돈을 아무리 줘도 교화소나 관리소에 보내진다"고 증언했다. 한국드라마 시청은 죄질이 특히 나쁜 것으로 취급돼 단속원이 뇌물을 함부로 받았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한국 영상물 시청 및 유포죄는 최소 노동단련형에서 최대 총살형이다. 노동단련형은 불량배 등을 선도하기 위해 일정 장소에 합숙시키며 거리 청소, 건설 노동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노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로 보내 일을 시키는 형벌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와 관련해 "보통 한국 녹화물 시청 및 유포행위의 경우 노동단련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다는 증언도 있다. 심지어는 총살형에 처해진 사람이 있다는 증언도 있다"며 "이는 강화된 형법 규정 변화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도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 증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함경북도 청진시 광장에서 한국 드라마 유포 및 마약 밀매 죄목으로 1명이 공개총살된 일이 있다.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해 양강도 혜산시 연봉동에서는 남성 2명이 한국영화 유포와 성매매 장소 제공의 이유로 총살된 것이 주민들에 의해 목격됐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김정은 체제 이후 녹화물 단속 및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라며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마약 거래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행위에 대한 사형 사례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