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향후 10년간 자원개발 공기업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자원개발 중심에서 자원안보 정책으로 개념을 재정립해 새로운 자원안보 지표를 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0차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자원개발 기본계획(2020~2029년)'을 확정·발표했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자,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그동안 학계,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심포지엄, 업계 간담회(8회), 전문가 회의(6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20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0.05.12 jsh@newspim.com

◆ 자원개발 공기업 고강도 구조조정 이행 

이번 기본계획은 대내·외 위기에 대응하고 굳건한 자원안보 실현을 위한 3대 분야, 9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먼저 지난 2018년 7월 해외자원개발 혁신TF 권고에 따른 자원개발 공기업의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구조조정 원칙은 ▲국민부담 최소화 ▲공기업·민간기업 동반성장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이다. 

산업부는 기존 혁신TF 권고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책 마련, 공기업 구조조정 이행 촉진 등을 위해 '제2차 혁신TF'도 구성·운영한다. 

또한 특별융자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민간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위험성이 높아 민간 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민관 동반성장을 위해 공기업은 탐사사업 중심으로 민관 협력모델을 발굴·추진하고, 민간 기업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 자원개발 투자 선택과 집중…6대 전략지역 설정

자원개발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6대 전략지역을 설정하고,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석유·가스'는 북미와 중동, 신남방, 신북방을, 광물은 중남미와 동남아·대양주를 자원개발 전략지역으로 삼는다. 선정기준은 ▲자원부존량 ▲안전성·근접성 ▲미래 대비 기술·경험 축적 가능성 등이다. 

또한 신산업 부품·소재의 원료광물 확보를 위해 핵심광종(리튬, 코발트 등)을 설정하고 핵심광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로드맵을 수립한다. 

국내 대륙붕 탐사 및 동해 유망구조(6-1, 8광구 등) 투자 확대, 남북자원개발 협력기반 조성 등 한반도 자원개발도 추진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5.12 jsh@newspim.com

◆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과거 물량 중심을 목표(자원개발률) 대신 국가 자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향후 10년간 국내 자원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온 '개발-도입-비축'의 연계 전략을 수립한다. 

현장 문제해결 등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육성,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등 자원안보 인프라도 확충한다. 

산업부는 이날 확정·발표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자원개발-도입-비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원안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자원시장의 변화와 국내 현실을 고려해 우리의 자원개발 전략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면서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한국의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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