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치공작' 원세훈 항소심 첫 재판, 증인부터 검찰-변호인 공방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6:51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16:51

1심 '징역 7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11일 2심 재판 시작
재판부 "입증취지 명확해야 채택"…25일부터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에 관여하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쌍방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공방을 벌였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입증취지가 명확한 증인만 채택하겠다"며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채택을 보류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과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 국정원 간부들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정원의 MBC 장악 계획을 수립·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8년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20 leehs@newspim.com

이날 원 전 원장과 민 전 차장, 박 전 국장,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각각 항소심에서도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관련 증인들을 신청했다.

검찰은 일부 증인들에 대해 "1심에서 증인신문을 통한 진술이 있었고 1심 판결문에도 기재돼있다"며 "입증취지도 불분명해 어떤 공소사실을 탄핵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사 입장에서는 유죄가 분명하니 더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심 마지막인 당심에서 원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물어볼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변호인에 이어 검찰도 국정원 서버 관련 직원과 사저 리모델링 실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 측 증인에 대해 변호인도 "공범 사건에서 이미 증인신문이 있었고 1심에서 진술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법정에서 현출시키려는 것으로 보여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합의 결과 사실심 마지막 절차이기 때문에 가급적 피고인 주장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일 생각"이라며 "보류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입증취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다음 기일을 열고 별도로 증인을 신청하지 않은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과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 7명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종결할 계획이다. 또 변론 종결 절차에 이어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헌법적 행위로 정보기관의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키고 안전보장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원장 재직 당시 활동으로 많은 직원들이 형사처벌에 처할 상황이 됐음에도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분열공작 △MBC 방송 장악 △여론조작 등 정치관여 △호화 사저 리모델링 횡령 △MB정부 특수활동비 지원 △우편향 안보교육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 뒷조사 등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