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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김정은, 시진핑 향해 '뜬금' 친서…"국경봉쇄 풀자는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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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진핑에 구두 친서…"中, 코로나 전쟁서 승기 잡아"
홍민 "김정은, 美 '코로나 中 책임' 공세 속 시진핑 손 들어줘"
임재천 "中 무역 확대·관광객 유치 한 단계씩 준비하는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낸 '구두 친서'는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 회복 후 직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서서히 도모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 김정은, 시진핑 띄우며 "전대미문 코로나 전쟁서 확고히 승기 잡아"

북한 관영매체들은 8일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코로나19 친서'를 보낸 사실을 알렸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관련 기사를 1면에 게재하며 비중 있게 다뤘다. 단 친서가 전해진 시점과 경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6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기념촬영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총서기 동지가 중국 당과 인민을 영도해 전대미문의 전염병과 전쟁에서 확고히 승기를 잡고 전반적 국면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축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중국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해 우리 일처럼 기쁘게 생각한다"며 "총서기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중국 당과 인민이 이미 이룩한 성과들을 공고히 하고 부단히 확대해 최후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건강을 축원하며 "역사의 온갖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며 굳게 다져진 조중(북중) 두 당사이의 관계는 날로 긴밀해지고 더욱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번 친서를 두고 코로나19 국면이라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지난 1월 말부터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며 사실상 '밀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적 손실도 감수하며 북중 접경지역 봉쇄, 북중 접경무역 잠정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對) 중국 무역의존도는 95.2%다.

일련의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에게 보내는 구두 친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보건의료 물품 지원 ▲조속한 교역재개 ▲향후 관광 사업 지원 등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 3월 12일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2020.03.13 noh@newspim.com

◆ 홍민 "美 '코로나 中책임' 공세 속 시진핑 손 들어줘…조속한 국경 개방 원하는 것"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시 주석이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내부적으로 선언했는데 이와 관련해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싶어 할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원설을 공세를 높이고 있어 사실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이럴 때 김 위원장이 방역에 성공한 것에 대한 축하를 보냄으로써 시 주석에게 힘을 실어주는 한 국가가 된 것"이라며 "이런 배경에는 빨리 국경이 개방됐으면 하는 바람이 녹아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중국과의 교역을 통한 다양한 물자가 북한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됨에 따라 주요대상건설 등 경제 전반에 상당한 위축이 왔다"며 "이것이 이번 친서 저변에 깔려있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했다.

홍 실장은 "아울러 중국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북한에게 보낸 코로나19 방역물품 등 지원에 대한 감사 표시를 했다고도 볼 수 있다"며 "또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 요청 메시지도 함께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조속히 북중 간 당 대 당 외교, 교류협력 등을 재개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있다"면서 "이를 통해 당 창건 75주년을 중국이 빛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임재천 "中 무역 확대·관광객 유치 한 단계씩 준비하는 것"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향후 단계적으로 재개될 중국과의 무역교류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친서를 보냈다고 해서 당장 중국하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을 기대한 게 아닌 중국도 (무역 재개를) 준비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아직 개장하지 않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북한의 관광 시설을 언급하며 "코로나19 국면 종료 이후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한 단계씩 준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전처럼 방역 없이 덜컥 국경을 개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준비 단계가 필요하니 이번 친서는 그러한 것들을 시작하자는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또한 "코로나19 국면에 다른 국가들도 조금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며 "그런 타이밍에 맞춰 북한도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조선중앙TV는 지난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준공식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재룡 내각총리, 박봉주 당 부위원장 등 노동당 간부들도 동행했다. 한편 이번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는 지난달 11일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뒤 20일만이다. 김 위원장은 같은 달 15일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아 건강이상설, 사망설 등 각종 설이 제기됐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5.02 noh@newspim.com

◆ 조진구 "정상적인 통치행위로 '뜬소문' 불식 효과"

김 위원장이 건강이상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설들을 불식시키는 효과를 노렸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여러 가지로 김 위원장 자신에 대한 뜬소문들이 나돌고 있으니 정상적인 통치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또한 '혈맹'이라는 기존 북중 간 관계를 확인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보낸 친서를 두고 직접적인 평가와 분석은 자제하는 모양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간을 가지고 의도에 대해 한 번 들여다보겠다"고만 말했다.

여 대변인은 '구두 친서'에 대해서는 추정임을 전제로 "지도자의 지시를 구두로 적어서 인편 또는 외교채널을 통해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굳이 우리 쪽으로 유사한 형태를 찾자면 '이런 지도자 말씀이 있었다. 뜻이 있었다'라고 전달하는 형태일 듯"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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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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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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