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공공데이터, 올해 4.9만건 개방...민관연구·비지니스모델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1:40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1:40

국무총리 산하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개최
4대 지원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개방되는 공공데이터는 지난해 두배를 넘는 4만9000여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자율주행과 같은 신산업과 관련된 공공데이터는 조기에 신속히 개방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 연구개발(R&D)과 비즈니스모델 구축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재 아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첫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전략 등을 논의했다.

오늘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조성준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06 alwaysame@newspim.com

신규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들이다. 다양한 시각에서 데이터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민관 협치를 이룰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위원들은 오는 2022년 5월6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4개의 추진목표로 구성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전략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데이터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공공데이터 개방을 가속화해 혁신성장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개방가능한 데이터는 모두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2.1만개) 대비 2배를 넘는 4만9000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특히 자율주행을 비롯한 신산업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6개 영역 46개 분야는 고품질 형태로 신속히 개방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민간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디지털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데이터 3법 개정취지에 맞게 공공부문 개인정보의 가명화와 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가명화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공부문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부문 내 안전한 공간(안심구역)을 마련해 개방이 제한된 데이터를 활용한 민·관의 연구와 비즈니스 모델개발도 지원키로 했다.

공공데이터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민·관이 협력하는 수요자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공공은 관련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이 서비스를 만든 '마스크앱' 사례처럼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전반에 걸쳐 민간과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유한 데이터를 단순히 개방만 하는 기존 공급자 방식을 넘어 민간수요가 높은 데이터는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 데이터를 융복합해 신기술에 필요한 데이터로 재생성하는 것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공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방대한 정부 데이터를 가치있게 활용하는 데이터기반 지능형 정부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연계·공유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소재지 및 속성) 구축·관리와 같은 정부 내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데이터분석을 확대하고 우수한 분석사례는 표준모델로 전 기관에 확산해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행정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 회의와 함께 위원 위촉식도 함께 열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18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민간위원은 조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강신욱 변호사 ▲권혜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김대영 카이스트 교수 ▲김영미 상명대 교수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이사 ▲김한준 서울시립대 교수 ▲김홍기 서울대 교수 ▲박명순 SK텔레콤 AI사업 유닛장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양정진 가톨릭대 교수 ▲윤혜정 KTDS 신산업총괄부사장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이사 ▲전현경 IT 여성기업인협회 명예회장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 원장 ▲하정우 네이버 AI팀 리더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