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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사회안전망, 코로나 극복에 도움"…전국민고용보험 불씨 살리기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0:35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1:12

고용보호 대상자 범위 넓혀야 한다는 지적 이어져
20대 국회서는 관련 법안 처리, 사실상 물건너가
與, 자영업자 반대 등 여론 추이 살피며 추진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업 위기에 내몰리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당정이 고용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구제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안정망 강화를 재차 주문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를 마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지금까지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라든가 여러가지 사회안전망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더욱 그러한 사회제도가 뒷받침돼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정간 여러 협의를 할 때 그 점을 충분히 협의해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량 실직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문화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국민고용보험은 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지위의 '보험 밖' 노동자들을 고용보험 제도권 내로 흡수하자는 제안이다.

당장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워졌지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계속 논의의 불씨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민주당 내에선 섣불리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기보단 순차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직종을 법제도 안으로 넣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보다 우세하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최고위에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상대방에 대해 참고 참고 또 참으며, 사리가 아마 한바가지가 나왔을 것"이라고 농담을 건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서 국민들 주셨던 180석의 큰 뜻을 우리 민주당 당선자들이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두려울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마지막 인삿말을 남겼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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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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