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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김정은 건재, 北정보에 대한 취약성 드러냈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3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05월03일 15:35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건재함을 과시한 데 대해, 미국 뉴욕타임즈(NYT)가 2일(현지시각) "북투명한 핵무장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전 세계가 얼마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릇된 정보에 대해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앞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평안남도 순천린(인)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신문에는 김 위원장이 준공식 테이프를 자르는 모습과 공장 내부를 시찰하는 모습등이 담긴 사진도 함께 게재됐다.

NYT는 북한 관영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공개한 이후, 한국 정부가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던 여러 뉴스 보도를 강하게 비난한 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NYT는 "김 위원장의 재등장은 그가 김일성의 생일을 맞인 4.15 행사를 놓친 이슈 못지 않게 지난 3주 간의 공백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전세계는 김 위원장이 갑자기 죽거나 무력화될 경우 북한과 북핵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건강이상설'에 휩싸였던 김 위원장은 몸소 준공테이프를 끊는 등 건재함을 과시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캡쳐] 2020.05.02 noh@newspim.com

김정은은 후계자를 지정해놨던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아직 36세라 세 자녀는 너무 어리다. 또 여동생인 김여정은 후계자로서 북한의 나이든 군부 인사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지 회의적이라고 NYT는 전했다.

우드로 윌슨 국제 연구센터의 북한 전문가 진 H 리는 "지난 10일 간 광적인 전망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와 보도의 약점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NYT는 "북한의 리더십 공백에 대한 인식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며 "잘못된 정보는 계산 착오를 일으키거나 한쪽, 또는 다른 당사자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긴장의) 단계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지난 수십년간 김일성과 김정일 등 북한의 지도자들은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들이 불참할 때마다 매번 쿠데타, 암살, 건강 이상설 등이 나왔는데 NYT는 이것이 "평양 지도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 김 위원장의 '공백'은 민감한 시기에 일어났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북한의 고립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자급 경제'를 건설하려던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해리 J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김 위원장이 모습을 감춘 이유에 대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거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국제학과 교수는 "지난 몇주간의 가장 큰 교훈은 세계가 북한의 불안정성에 준비돼있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김씨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재래식 무기 등이 권력 다툼의 중심에 서게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를 지냈던 대니얼 러셀 아시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느슨해진 핵문제와 정치적 갈등의 결합은 전세계에 있어 악몽같은 시나리오"라며 "정치적 혼란은 파벌이나 지휘관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또 그는 북한에서 권력 다툼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당면한 우선순위는 '북핵과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핵무기의) 정확한 행방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통치가 끝날 경우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NYT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수십년 간 이어진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세뇌는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외국인의 개입을 경계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러셀 부소장은 또한 "미국은 지금이 아니면 통일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한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진을 하려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며 "이때 미국은 항공 엄호 등을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서서 군사 참사의 위험을 무릅쓸 것인가"라고 질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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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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