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펀드

속보

더보기

'라임 핵심' 수사 본격화에도 더딘 '배상'...추가 민사소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 광화, 다음달 계약취소·배상 등 소제기
분쟁조정 신청도 500건 넘어..."사기여부 등 수사 상당기간"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이 검거되면서 라임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라임의 자산 회수나 투자자 배상 문제 등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어서 투자자들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 소송,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로고=라임자산운용]

2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는 내일(28일)까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서류 접수를 받는다. 당초 이달 초까지 소송참여 접수를 받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늦춰진 상태다.

접수가 완료되면 다음달 초쯤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다.

앞서 광화는 지난 2월에도 투자자 35명을 대리해 라임운용과 대신증권 임직원 등 60여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법무법인 우리도 같은달 라임펀드 판매사를 상대로 '펀드상품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완전판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운용은 이달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한 자산 현금화 계획을 발표했으나, 2개 모(母)펀드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을 밝힌 정도다. 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의 회수 예상금액은 4075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테티스 2호의 회수 예상금액은 1332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다음달 중순 전에 현금화 계획 이행을 목표로 두고 있다.

라임운용의 환매중단 모펀드는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크레디트인슈어런스(CI) 1호 등 총 4개이며, 자펀드는 173개에 달한다. 환매중단 규모는 1조6679억원 정도에 달하는 상태다.

다만 판매사들은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배드뱅크는 금융사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기관이다. 라임의 자산 회수와 나머지 펀드 운용 등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판매사들은 펀드를 모두 이관해 자산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라임의 남은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투명한 자산 회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판매사들 간에 이해가 엇갈리면서 이 마저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또 금감원에 접수된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500건이 넘는다. 금감원은 우선 불완전판매 논란이 큰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수사 진척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배상 비율이 얼마나 커질지 등에 대해선 장기간 지켜봐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만큼 펀드 운용의 사기 여부, 불완전판매 문제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관계가 밝혀져 배상으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으로 가면 최소 3년 이상 걸릴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이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금융 사모펀드의 부실관리 및 판매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관계자,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 및 청문회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날까지 15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