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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선거비용 보전 신청…민주당 후보 253명 전원 '보전'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1:27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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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 252명, 득표율 15% 넘어 전액…1명은 절반만
통합당은 14명 제외한 223명이 선거비용 전부 되돌려 받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후보 253명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한 명은 절반만 되돌려 받는다.

미래통합당은 237명(제명된 김대호 후보 포함)의 후보 중 14명을 제외한 223명이 전액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예정이다.

2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출마한 이들 중 선거비용 보존을 희망하는 후보는 이날까지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신청을 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를 거쳐 6월 14일까지 해당 후보에게 한도액 내에서 선거비용을 되돌려 줄 방침이다.

[광주 =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15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염주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개표를 하고 있다. 2020.04.15 ej7648@newspim.com

후보가 지역구 선거에서 15% 이상의 득표를 얻었을 땐 선거 비용을 전액을, 10%이상~15% 미만이면 절반만 보전받게 된다. 이는 기탁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역구 후보의 기탁금은 1500만원이고 비례후보는 1000만원이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기탁금을 포함해 한 푼도 보전을 받지 못 하게 된다.

민주당은 경북 경주에 출마한 정다은 후보만 15%를 넘지 못 해 절반만 보전을 받고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15%를 넘어 전액을 되돌려 받는다.

통합당 237명의 후보 중 전남 목포 황규원, 광주 북갑 범기철 등 총 13명이 한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 한푼도 보전을 받지 못 하게 됐다. 강원 강릉에 출마한 홍윤식 후보는 11%를 얻어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고 안상수 후보는 15%를 턱걸이 하며 전액을 되돌려 받을 예정이다.

정의당의 경우 현역 의원 중 심상정 당선자를 포함해 여영국 이정미 후보가 전액을 보전 받고 윤소하 후보는 11.9%로 절반을 보전 받는다. 김종대 추혜선 후보는 10%를 넘지 못 해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구 후보를 58곳에 냈지만 당선자를 한 명도 내지 못 한 민생당의 경우, 박지원 유성엽 후보 등 현역 의원 10명 중 7명이 전액을 보전받고 김동철 박주선 최경환 후보는 15%를 넘지 못 해 절반만 되돌려 받는다.

한편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단 한 명의 당선자만 나오면 모든 후보가 기탁금을 되돌려 받는다. 이에 따라 정의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후보는 모두 기탁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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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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