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4월 2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08:16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08:16

오늘 판문점선언 2주년…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개최
심재철 "김종인, 대선 준비 마치고 내년 3월 전 떠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정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북한의 관영매체에서는 공식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어느 대사관에서 어떤 화환을 받았다거나 구두로 격려했다는 등의 애매모호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이후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춘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4월 15일 태양절)이나 어제 군 창건일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조간에서 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단독] 김정은 '코로나 파천'… 석달째 평양 떠나 지낸다> 기사인데요.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말 이후 평양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발로 인용 보도했습니다.

필요할 때 평양을 방문하기는 하지만, 최근 석 달 간 김 위원장의 동선은 강원도 등 지방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 중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피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파천(播遷ㆍ지도자가 난리를 피해 수도를 떠남)한 것이라는 내용도 흥미롭습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김 위원장의 위중설에 선 긋기 나선 것도 관심을 끕니다. 문 특보는 지난 26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살아있고 건재하다. 그는 13일부터 원산 지역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저런 시나리오가 난무하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의원은 김 위원장이 위중한 상태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1일 "김 위원장이 심혈관 수술을 받은 것 같다"며 "4·27 남북 판문점 선언 2주년이 되는 27일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시 북적이는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가운데 취재진이 자택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04.27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판문점선언' 2주년...대북 메시지 '주목'/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인 27일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별도의 담화 대신 수보회의를 통해 '4·27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다.

오늘 판문점선언 2주년…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개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났던 4·27 남북정상회담이 27일로 2주년을 맞았다. 남북 공동행사는 예정돼 있지 않으나 정부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 계획이다.

[판문점선언 2주년] ①김정은 신변 이상설에도…"文·金 직통전화 울리지 않았다"/ 뉴스핌
외교가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확신을 두고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가 가동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다. 하지만 청와대는 직통전화가 운영됐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27일로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직통전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김연철 "김정은 군 완전통제…특이동향 없다고 자신"/ 중앙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건 기술 정보를 포함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보 평가를 한 것"이라며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 김정은 '코로나 파천'… 석달째 평양 떠나 지낸다/ 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말 이후 평양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26일 확인했다. 필요할 때 평양을 방문하긴 하지만, 최근 석 달 간 김 위원장의 동선은 강원도 등 지방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1월 중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피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파천(播遷ㆍ지도자가 난리를 피해 수도를 떠남)한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정인 특보 "김정은 살아있고 건재하다"/ 뉴스핌
문정인 특보는 26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살아있고 건재하다. 그는 13일부터 원산 지역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北김정은, 원산 언제 갔나... '문정인 vs 美언론' 진실게임/ 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원산 별장에 머물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그 이동 시점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주장이 나와 혼란이 일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김정은이 13일부터 원산에 체류하고 있다"고 단언했지만, 해외 언론은 위성 사진을 근거로 "15일 전에는 김정은 전용 추정 열차가 보이지 않았고 21일부터 보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불과 며칠 차이라도 이는 김정은의 '심장수술설'과 '건강이상설' 진위를 판가름 하는 중요 정보가 될 수도 있어 사실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름째 잠행중 김정은…원산관광지구 건설 일꾼에 감사 인사/ 서울신문
북한 평양이 아닌 강원도 원산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보름째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는 여전히 김 위원장에 대한 일상적인 동정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단독] 정부, 주한미군 무급휴직자에 월급 70% 지급… 美엔 100% 환수/ 한국일보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한ㆍ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게 월급의 70%를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의 100%를 모두 공제키로 했다. 대량 무급휴직 사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미측의 전략을 무력화 하는 승부수이자 협상 장기화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야 정치권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안을 이르면 29일 처리키로 하는 등 정부에 힘을 보태고 있다.

軍, 드론·AI 등 무기 자료 유출 포착/ 세계일보
국산무기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전직 연구원들이 재직시절 연구 자료를 수십만건 빼내 간 정황이 포착돼 군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유출된 연구자료 가운데 군사기밀이 다수 포함됐다면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 "김종인, 대선 준비 마치고 내년 3월 전 떠날 것"/뉴스핌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6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내년 3월까지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심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전권 요구 논란이 일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 설명했다.

여야 '전국민 재난기금' 재원 조달 합의… 5월 지급 잰걸음/국민일보
여야가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26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재원 조달 방식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27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정부와 여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29일 본회의 처리, 5월 내 전 국민 지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등 '예비잠룡', 벌써부터 '김종인비대위'와 기싸움/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이 2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전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한다. 그러나 유승민·홍준표 등 예비잠룡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3선이상 중진의원들의 반말도 이어지고 있다.

巨與에 쪼그라든 정의당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이어야"/중앙일보
국회의원 6석.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얻은 성적표다. 정의당은 지역구 1석(심상정 대표)과 비례대표 5명을 당선시켰다. 선거 기간 "교섭단체(20석)가 돼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고 공언했던 심 대표는 총선 다음날 눈물을 흘렸다.

[단독] '낙선·당대표 사퇴' 황교안, 10일 만의 '교회' 외출(영상)/더팩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15일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약 10일 만인 26일 오후 담담한 표정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50년 동안 다니고 있는 서울 목동의 한 교회에 아내 최지영 씨와 주일 예배를 보고 나오는 모습을 <더팩트>가 확인했다.

총선 패배 수습은커녕… '김종인 비대위' 둘러싸고 통합당 진통/동아일보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을 수습하기 위해 출범할 예정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통합당 내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한 영남권을 중심으로 조직적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8일 당 전국위원회가 제대로 열릴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PK 시·도지사 잔혹사… '오거돈 보궐선거' 고심/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오거돈(사진) 전 부산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PK(부산·울산·경남) 후폭풍'에 직면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까지 터지며 PK 지역의 정치적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정원 출신' 김병기 "김정은 아플 확률 0.0001% 이하"/국민일보
국가정보원 고위간부 출신인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독설'에 대해 "건강 이상 가능성은 0.0001% 이하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나름 여러 출처를 종합해 내린 판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르면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며 "김정은은 조만간 '짠'하고 등장할 것"이라고 썼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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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