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단독] 국토부, '불명예 사장 해임' LX 감시기능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7:10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7:10

LX 이사회에 국토부 담당 과장 이사로 선임
이사회에서 사장 해임 건의 명문화..통제 강화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4일 오후 4시4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갑질 의혹'으로 최창학 전 사장이 해임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이전보다 강화된 국토교통부의 감시를 받는다. 최 전 사장이 해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사회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LX는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정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공사의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 구성에 주무부처인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을 당연직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공사의 정책 방향 결정에 국토부의 의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여기에 기관장이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에게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지만, 이를 정관에 명문화해 이사회의 해임건의 요청을 명확히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담당 과장이 이사회에 포함되면서 정부의 통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X와 같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주무부처 담당 공무원이 이사회에 포함돼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LX의 설명이다.

직무수행과 관련한 임직원의 청렴의무 준수 조항도 신설했다. 임직원의 청렴의무 준수와 위반에 대한 책임은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정한다.

전북혁신도시 LX 본사 전경 [제공=LX]

LX의 이번 개정안 마련은 이달 초 최 전 사장이 해임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감사를 벌인 결과 최 전 사장이 청렴과 업무 충실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청와대에 해임을 건의했다.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고 인사혁신처를 통해 해임을 통보했다. 지난 2018년 7월 취임한 최 사장은 임기를 1년 3개월 정도 남긴 상태였다.

국토부는 새벽 운동 때 직원을 동반한 것은 부패방지법상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고, 지난해 드론 교육센터 추진 시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경북과 협약을 맺어 논란을 일으킨 것은 업무 충실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최 전 사장은 부당한 해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당한 처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LX 관계자는 "임직원의 청렴의무 준수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기관장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예고기간 의견을 수렴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부 인가를 받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사장이 공석인 LX는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신임 사장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