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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분쟁' 이만희 내연녀 주장 김남희, 신천지 상대 건물철거 소송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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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경북 청도군 일대 토지 자기 소유…건물 철거해야"
법원 "기망·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법률행위 특정돼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과거 후계자이자 사실혼 관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종합유선방송제작회사 에이온 대표 김남희 씨가 신천지를 상대로 한 또 다른 재산권 분쟁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23일 오전 11시 40분 김 씨가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가평=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달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2 dlsgur9757@newspim.com

김 씨 측은 "경북 청도군 현리리 일대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를 전제로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구조물을 철거해달라"며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금원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신천지 측은 "주인이 모르는 사이 무단으로 침입해 구조물을 올린 사안이 아니다"며 "김 씨 측이 애초 신천지 쪽에 무상 사용을 허락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 측은 스스로 명백히 자인하는 사용 허락에 대한 전제가 현시점에서 어떤 근거로 달라졌는지 밝혀달라"며 "피고의 기망과 그로 인한 착오에 대한 취소 등 법률 행위가 명확히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망 여부 판단에 대해 원고의 소장에도 김 씨는 신천지 또는 관련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온다"며 "철거를 구하는 청구 원인으로 제시된 교회 내 역할과 직책과 관련해 기망 및 착오의 쟁점에 초점을 맞춰 각자의 주장 및 반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물 약정을 청구 원인으로 본다면 현재까지 신천지 측이 어떤 증거를 냈는지도 향후 심리에서 짚어야 한다"며 "토지에 대한 사용이 서면에 의한 근거가 아닌 구두 약정으로 이루어진 데 대해선 강한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와 신천지는 이 총회장의 선산이 위치한 경북 청도군 '만남의 쉼터' 일대 토지와 이곳에 세워진 건물·시설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 이곳은 이 총회장의 고향으로 신천지 교인들이 수시로 찾는 곳이다. 일종의 성지순례인 셈이다.

김 씨는 2008년 6월 해당 부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9년 9월 만남의 쉼터 건물을 완공했다. 만남의 쉼터 위쪽 선산에 세워진 이 총회장 선친의 묘비에는 아내 유모 씨가 아닌 김 씨의 이름이 새겨졌다.

하지만 김 씨는 이 총회장의 거짓 교리에 속아 사용권을 넘기게 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소유로 있는 토지 위에 세워진 만남의 쉼터 등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신천지 내에서 2인자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위치에 있었고, 이 총회장의 사실혼 관계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최근까지 신천지 공식행사에 이 총회장과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가 신천지를 떠나며 이 총회장과의 수백억원대 재산권 다툼이 시작됐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평화의 궁전 일대 소유권을 놓고도 다툼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신천지 소유 종합유선방송제작회사 에이온의 주주권을 놓고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시작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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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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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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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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