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박원순 "자영업자 '생존지원' 불가피, 중복정책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2:15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2:15

연매출 2억원 미만 대상 두달간 총 140만원 지원
인건비 및 임대료 등 긴급자금 수혈 취지, 41만개소 혜택
재원마련 위한 기존 사업 축소 불가피, 중복지원 지적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생존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14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가계생활비 정책과 금융지원 정책 사이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기존 정책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생존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월 70만씩 2개월간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보건소장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5 dlsgur9757@newspim.com

박원순 시장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융자중심의 지원은 이미 있지만 이는 언젠가는 갚아야 할 채무다. 대출금을 갚은 여력도 없는 심각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 임대료나 인건비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현금을 제공해 '코로나 보릿고개'를 극복할 힘을 준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연매출 2억원 미만 대상 140만원 현금지급, 생존지원 '핵심'

지원대상은 2019년 기준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다.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운영을 하고 신청일까지 실제 영업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폐업을 남발하는 비정상 자영업자의 부정 수급 등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해당 기준을 감안할 때 서울소재 약 57만개 자영업자 중 72%에 해당하는 약 41만개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동네 호프집이나 노래방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융자제한업종으로 분류되는 유흥업소와 도박 시설 등은 제외된다.

박 시장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나와있는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고 대상자들이 직접 매출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이번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존자금 접수는 온라인은 5월 중순 이후, 오프라인은 6월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의 목적이 자영업자들의 긴급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인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해당 절차가 확정되면 별도로 공지해 자영업자들의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세출조정으로 재원 확보, 중복지원 논란도

자영업자 생존자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5740억원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부담없이 독자적으로 재원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지방채 발생없이 약 1조원 규모의 세출구조조정으로 예산을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시의회와 협의중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14 dlsgur9757@newspim.com

이미 86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긴급 편성한바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원 마련 부담이 불가피하다. 기존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해 예산을 마련하는 세출구조조정 특성상 자영업자 지원에 밀려 다른 핵심 사업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박 시장은 "잇단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 마련으로 서울시 재정이 어려운 것 사실"이라면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생존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른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지원책을 마련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경제의 심각한 타격을 고려해도 너무 많은 정책이 중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격조건만 된다면 이번 생존자금과 정부의 재난지원금, 서울시의 재난생활비 등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시장은 "앞선 정책들은 가계 생계비를 제공하거나 금융지원을 늘리는 방식이다. 당장 돈이 없고 대출도 어려워 생존을 걱정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이번 정책과는 목적과 사용처가 다르다. 말 그대로 생존자금이다. 아직 정부와 협의전이지만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