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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지원' 기간산업 소생 나선 정부...항공업계 "생사 기로, 신속한 지원 절실"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7:19

'코로나19 타격' 항공·조선 등 7대 기간산업에 40조 지원
항공업계 환영 분위기...생존 '골든타임' 강조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고사위기의 항공업계도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다만 업계는 코로나19 위기로 당장 생사의 기로에 놓인 만큼, 정부의 조속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지난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 정부 "항공 등 7대 기간산업에 40조 지원"

정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고용안정 및 기업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항공을 포함해 해운, 조선 등 7대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며 재원은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민간펀드,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을 통해 민간자금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기업의 자구 노력 ▲고용안정 등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 ▲보수제한, 배당·자사주취득 제한 등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마련 ▲기업의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지원 조건으로 내걸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산은 등 채권단이 항공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5월 국회에서 산은법이 개정돼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전이라도 긴급한 경우 항공업 등에 대해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선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항공업계 "정부 자금 지원 환영...신속한 집행 중요"

항공업계는 정부의 추가 지원 계획에 대체적으로 환영 입장을 보였다. 다만 현재 항공업계 전체가 벼랑 끝 위기에 몰려있는 만큼 조속한 지원이 뒤따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공업체 한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뭄에 단비 같은 조치"라면서도 "앞서 저비용항공사(LCC)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해놓고 아직까지 절반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례처럼 금액만 설정하고 실제 지원이 늦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금액만 정해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우선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을 하면서 지원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며 "지원이 결정된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속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정부 지원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분별력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건전한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옳지만, 부실한 기업에도 자금을 쏟아 붓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과 함께 항공산업의 건전한 재편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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