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대출·보증·펀드·출자 등 다방면
"저신용기업 회사채 매입 위해 한은 SPV 설립"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도 35조원을 추가해 지원을 강화한다.
은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비상경제회의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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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 7대 기간산업에 40조원 지원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고용안정 및 기업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지원을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원 방식은 대출, 보증 등 전통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펀드, 특수목적 기구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 등 다각도로 검토한다. 기업 입장에서 다양한 자금조달 창구를 마련해, 최대산 시장에서 먼저 소화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채권단과 협의하는 방법까지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채비율 관리가 필요한데, 자본시장상황이 어려워 기업이 혼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금조달로 부채만 들어나지 않도록 자본을 늘려 기업 회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대 기간산업 외에도 지원 범위는 늘어날 수 있다"며 "코로나19의 영향과는 별개로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돼 왔던 기업에 대해서는 통상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원은 이르면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보증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조속히 받도록 하겠다"며 "이르면 5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기업 지원을 위한 조건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 고통분담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주주배당을 위한 자사주 매입 금지 ▲국민들과 이익 공유를 제시했다.
◆ 한은 SPV 통해 저신용기업 회사채 매입
정부는 기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보강해 35조원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코로나 피해대응을 위해 P-CBO 공급도 5조원을 추가한다.
저신용등급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특수목적기구(SPV)도 설립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지원해 저신용 회사채·CP까지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 범위 등은 한국은행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등을 받을 수 없었던 저신용등급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 것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역시 이번 기업지원대책이 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혹시라도 도산이라든가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했다.
기존 한은법으로는 한국은행이 직접 회사채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SPV를 추가로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한편,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일자리 보호정책과 기간산업 지원 대책 등을 발표했다.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