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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벼랑 끝 항공업계..."정부 지원 '골든타임' 지켜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5:37

유동성 바닥 난 항공업계...촉박한 생존 '골든타임'
금융지원·지방세 면제 등 업계 호소에도 정부는 '머뭇머뭇'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숨 쉬기도 버겁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항공업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으로 꼽힌다. 항공기를 띄워야 수익을 내는데, 하늘길이 모두 막혔으니 당연한 결과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항공사들이 올해 상반기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이렇다 할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소한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항공업계의 애를 태우고 있다. 그 사이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지난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 항공기 못 띄우는 항공사..."IMF 비교도 안 돼"

22일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달 국내·국제선을 합한 항공 여객 수는 174만3583명으로 1997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 이래 처음으로 2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펜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전 세계 하늘길이 봉쇄됐다. 국내 항공업체들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선 운항 노선도 대폭 축소됐다.

지난 17일 기준 전체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 노선 수는 31개에 불과하다. 대한항공 13개, 아시아나항공 14개, 제주항공 3개, 진에어 1개 노선만 운항될 뿐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은 모든 국제선 운항을 멈춘 상태다.

이에 항공업계는 유급·휴직, 순환휴직, 임금삭감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점차 그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스타항공은 모든 항공기 운항을 멈춘 채 전체 직원의 18%가량인 약 300명 내외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작업까지 진행 중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러다 곧 해고되는 건 아닌지,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라며 "IMF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위기 속에 정부의 특단의 지원이 없으면 모든 항공사들이 도산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내 대형항공사(FSC) 2020년 1분기 실적 전망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2020.04.20 iamkym@newspim.com

◆ "정부 지원만이 살 길"...금융지원·세금감면 절실한 항공업계

항공업계는 자구책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정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한국항공협회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발송한 호소문에서 전체 항공사에 대한 무담보 저리대출 확대와 채권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등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저비용항공사(LCC)를 대상으로 한 긴급 금융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금액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에도 적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항공사 채권 발행 시 정부(국책은행)의 지급 보증도 요구했다. 항공사 자체 신용만으로는 채권 발행을 통한 경영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처지라는 점을 호소했다.

아울러 항공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면제도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라 재산세의 경우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항공사들만 5년간 한시적으로 50%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FSC와 이들을 모기업으로 둔 진에어, 에어부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전체 항공사에서 지출한 재산세는 약 5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의해 열린 '위기의 항공산업,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항공업계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4.14 alwaysame@newspim.com

◆ 촉박한 항공업계 생존 골든타임...정작 정부는 '머뭇머뭇'

항공업계가 생존을 위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지만, 그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비관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내 1등 항공사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달 발행한 항공운임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6228억원이 이달 내로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위해 주요 증권사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성 위기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LCC 업계도 생존 기로에 놓인 것은 마찬가지다.

세계 최대 항공 컨설팅 전문기관인 CAPA는 각국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전 세계 항공사 대부분이 5월말 파산할 것이라는 비극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 역시 지난 2월과 3월 항공업계 지원책을 내놨다. LCC 대상 3000억원 긴급 금융지원을 비롯해 ▲항공기 정류료 면제 ▲안전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운항중단으로 미사용한 운수권·슬롯 회수 전면 유예 등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도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기대를 모았던 3000억원 긴급 금융지원 역시 정책 발표 이후 두 달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전체 지원액은 126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인지한다면서도 정작 업계가 요구하는 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과 다각적·종합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면서도 "금융지원과 함께 자본확충, 경영개선 등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업계의 자구 노력을 우선 강조하기도 했다.

항공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직간접 종사자만 84만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골든타임 안에 항공산업의 붕괴를 막는 것이 대규모 실업 사태 등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 상황을 보면 항공사들이 상반기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며 버티더라도 올해를 넘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코로나19라는 쓰나미에 최소한 떠내려가지는 않도록 정부가 구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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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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