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상품권·선불카드로 지급...웹사이트·복지센터서 신청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4:19

정부 지원방법, 서울시·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 방식과 비슷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주변 일상생활처에서 손쉽게 사용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나섰다. 국가 위기 상황에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소비를 촉진해 영세 자영업자의 골목상권을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의 신청방법 등을 살펴본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2020.04.10 zeunby@newspim.com

◆ 경기도, 지급대상 선별 없이 모든 주민에 10만원씩

경기도는 국내 지자체 중에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일환이다. 특히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광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이다. 1인당 지급 금액은 10만원으로 경기도 지급 대상자는 총 1320여만에 달한다.

경기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신청때 용인시 등 18개 시군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

18개 시·군은 안성(25만원), 화성(20만원), 이천·동두천(15만원), 양평(12만원), 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10만원),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5만원) 등이다.

①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 없이 올해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돼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에 대해선 지급하지 않는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이들에 대해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②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카드와 13개 카드 및 은행(농협·신한·국민·삼성·우리·하나·롯데·현대·비씨카드/기업·SC제일·수협·씨티은행) 등 기존 보유 개인카드를 활용해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번호 입력 및 핸드폰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미성년 직계비속에 한해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선불카드를 신규발급하는 방식이다. 발급업체는 농협카드다.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개소 및 농협 지점 1042개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주소지 기준의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에서 접수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수 및 생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일이 다르니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③사용방법과 사용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바로 사용방법과 사용처다. 일단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사용하면 자동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유효기간은 카드사로부터 승인완료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3개월이 지나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미사용으로 회수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도내 270여개 업종에 50여만 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은 제외된다. 단 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④특이사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시 도내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원금과 통합할 수 있다. 18개 시·군은 안성(25만원), 화성(20만원), 이천·동두천(15만원), 양평(12만원), 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10만원),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5만원) 등이다.

하지만 수원, 고양, 안산, 안양, 파주, 광주, 군포, 오산, 포천, 가평, 연천, 구리, 남양주 등은 각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13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가 필요하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4.16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 지급

서울시도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①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1인 가구 월 175만7194원 ▲2인 가구 월 299만1980원 ▲3인 가구 월 387만577원 ▲4인 가구 월 474만9174원 ▲5인 가구 월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 기준이다.

소득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다.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이의제기 시 추가로 서류(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등)를 요청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2020년), 청년수당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다음 달 15일까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는 최소 7일이 소요된다. 고령·장애 등 거동 불편시 전화로 신청하면 직접 방문·수령이 가능하다.

②지원방법과 규모는?

지원은 서울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중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10% 추가지급 혜택과 5% 캐시백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선불카드의 경우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수령하면 된다. 사용처는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이다. 지원규모는 1인~2인 가구의 경우 30만원이다. 3인~4인 가구과 5인~6인 가구 이상은 각각 40만원과 50만원이다.

◆대구·부산·광주·대전·강원 등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나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충남 등 전국 대부분의 지방 지자체들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규모는 적게는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이른다.

지원대상은 대부분 중위소득 100% 이하나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이다. 신청방법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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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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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