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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한전, 전기료 납부유예 지원…발전5사 협력업체 상생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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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3개월 납부유예…32억 성금 지원도
발전공기업, 협력업체 상생위한 기금·패키지 지원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국전력과 5개 발전공기업들이 힘을 쏟고 있다. 한전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고, 전력그룹사들과 32억원에 달하는 성금도 지원했다.

5개 발전공기업들은 각 기업이 위치한 지역이 소상공인과 협력업체들을 위한 금융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 소상공인·취약계층 4~6월 전기료 3개월 납부유예…32억 성금 지원도

14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8일부터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 유예 신청을 받고 있다.

납부 유예는 정부의 사회보험료·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는 것으로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하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그림 참고).

전기요금 납부유예 적용 예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3.31 fedor01@newspim.com

아울러 지난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3개 지역의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약 19만5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한전은 앞서 전력그룹사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 32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전국 상인연합회와 협력해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1694여개 전통시장에 손소독제 10만개(2억7000만원 상당)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헌혈의 날, 헌혈증기부행사 등 '사랑나눔헌혈캠페인'을 전개해 현재까지 약 600여명이 헌혈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국 사업소를 통해 지역 농수특산물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해 복지기관에 전달하고, 구내식당 지정일 휴무제를 시행하여 인근 지역식당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해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5개 발전공기업, 소상공인·협력업체 상생 위한 기금·패키지 지원

5개 발전공기업들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협력업체 지원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남부발전은 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 지원 사업 실시하고 있다. 발전·에너지 분야 핵심부품 국산화, 국산 기자재 해외수출, 친환경 기술 보유, 기술보증기금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 대상 기업 중 기술보증기금 보증요건을 충족하면 기업당 최대 10억원 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기업에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과 우대보증 등이 제공되고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서부발전은 본사가 위치한 태안지역 소상공인 29곳과 협력기업 44곳 등 총 73곳을 선정해 총 2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73곳은 대출원금에 따라 이자비용의 80~90%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서부발전으로부터 보전 받게 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속 안정적 전력공급 위해 한국남부발전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남부발전] 2020.04.14 fedor01@newspim.com

또한 중부발전은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중소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 복지몰(동반성장몰)을 통한 예방물품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상생펀드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함으로써 기존 대출금리보다 최소 1.2% 이상 금리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또 상반기 중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1279억원 상당의 중소기업 제품구매와 용역·공사 발주로 협력기업의 피해극복을 지원한다.

동서발전은 연구개발(R&D) 협력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R&D 관련 회의 및 평가를 연기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일정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의 수수료를 연구비로 집행하도록 인정했으며 ▲연구자 및 관련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보건활동에 따른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끝으로 남동발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를 내놓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사업 인건비 적용 확대 ▲기업 운영자금 대출시 이자 감면 ▲국내ㆍ외 이동제한으로 지원사업 수행 차질시 사업기간 연장 ▲손 소독제 등 안전물품 제공 ▲지역 중소기업 현장 방역 지원 ▲계약 체결시 선금 이행보증 보험료 지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 획득 지원 등을 추진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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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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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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