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 확산...대학가 등록금 반환은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7:30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7:39

대학 측 "코로나19 사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결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대학이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를 결정하거나 오프라인 수업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학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여력이 없어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반환을 두고 당분간 학생과 대학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들은 지금 재난 상황입니다 :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이날 재난시국선언을 통해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교육부 - 대학 - 학생 3자 협의회'를 소집하고,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각 정당들도 대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총선전에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2020.04.06 dlsgur9757@newspim.com

◆ 코로나19 릴레이 재난 시국선언 나선 대학가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대체 강의의 질이 낮고 경제적 부담이 늘었다는 이유 등에서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재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교대의 특성상 한 학기에 많게는 11개가 넘는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도 있다"며 "각 교육대학은 온라인 강의 및 대체 과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대련은 "지금까지 각 교육대학들은 오프라인 개강 연기를 짧게는 6일, 길게는 2주일 전에 통보했다"며 "주로 지방에 있는 교육대 특성상 기숙사 입사일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거나 학교 앞 자취방을 구해 계약까지 마쳤던 학생들은 교육대의 늦은 대처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여대 총학생회도 이날 오후 코로나19 재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서울여대 총학은 "대다수 강의의 수준은 '강의자료 읽기'를 넘어서지 못 하고 있고 실험, 실습, 실기 수업의 경우엔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개강을 위해 구한 자취방은 청춘들의 돈과 시간을 앗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문을 닫은 기숙사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시국을 선포했지만 대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마련된 것이 없다"며 "학습권 침해, 무조건적인 비교과 활동 금지, 등록금 부담, 주거불안, 생계 대책까지 중첩된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교대련과 서울여대는 ▲등록금 반환 문제 논의 ▲원격 강의 개선 방안 마련 ▲대학생 경제 대책 마련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회 소집 등을, 정치권에는 대학가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대학 측,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 '난감'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대학 측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강의 시스템 구축·운영은 물론 캠퍼스 방역 등 지출은 늘고, 평생교육원 등을 통한 수입은 준 탓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이나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면서 추가 지출이 있는데다 평생교육원의 개강이 연기 돼 수입이 감소했다"며 "환급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는 5월 12일까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추후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정도 등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대학들도 등록금 반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화여대, 숭실대, 건국대, 일부 대학은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전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되 5월 4일 이후부터는 교수 재량, 학과에 따라 실습 수업을 하는 방식"이라며 "등록금 환불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대, 서강대, 경희대, 성대 등은 온라인 강의 종료 시점을 무기한 미뤘다. 서강대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 비용이 발생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교육부에서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지침 나온 것도 없고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에 위치한 모 대학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를 해서 경상 경비나 강사·교수 비용 등 줄어든 게 있다면 마땅히 차액을 돌려줘야된다"며 "하지만 기본 비용은 그대로 들어가고 온라인 서버 확충 등 부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이로 인한 유학생 관리 등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등록금 반환 문제를 포함해 현 재난 상황은 대학과 학생 양자간 타협할 문제라기 보단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