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코로나19] 대한변협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 신중히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6:45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6:45

대한변협 "현행법상 근거 부족…신중 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검토 중인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변협(회장 이찬희)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자가격리자의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목밴드 착용은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를 잘 준수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까지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위해 거리를 두며 줄을 서고 있다. 지난달 29~30일 환자 2명에 이어 31일 간호사 1명, 환자 2명, 간병인 4명 등 7명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전면 폐쇄되었다. 2020.04.01 pangbin@newspim.com

정부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접촉자나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들을 상대로 손목밴드를 의무 착용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찬성 여론도 높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77.8%로 국민 10명 중 8명이 손목밴드 착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인권침해 요소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6.5%에 그쳤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손목밴드 도입은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 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돼야 한다"며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