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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매체 "독일식 통일 강조하는 한국의 통일교재, 동족대결 야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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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선전매체 메아리 "어리석은 체제통일 망상 버려라" 비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은 8일 통일부가 지난 2월 발간한 통일교육 교재에 독일 통일 사례가 포함된 것에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반통일 교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북한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통일의 길을 가로막게 될 통일교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골자로 하는 독일 통일 방식이 우리 민족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문제이해', '북한이해' 교재 자료사진.2020.02.28 noh@newspim.com

매체는 "그러한 기도 자체가 위험천만하다는데 대해서는 벌써 오래전에 공인된 상태"라며 "그런데 저 멀리 유럽도 아니고 남조선의 통일부가 부득부득 남의 나라 흡수통일 방식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세대들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강제 인식시키려는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만약 우리 민족 내부에 통일방식에 대한 그릇된 견해가 자리 잡힌다면 장차 그것이 민족통일 위업 실현에 얼마나 큰 장애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했다.

매체는 이어 "결국 통일의 미명 하에 동족대결을 고취하고 통일교재의 명목으로 흡수통일 의식을 주입시켜 어리석은 체제통일 망상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남조선의 통일부는 이번 '2020 통일문제 이해' 발간을 통해 민족 앞에 자신들의 반통일적 정체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북한 매체가 발끈한 독일식 통일은 서독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했다는 점에서 '흡수통일'이라 일컫는다.

동독이 자체적으로 서독 체제로 편입을 결정하고, 서독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평화적인 통일 사례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단, 일각에서는 독일이 통일 이후 14년간 동독 지역에 쏟아 부은 돈이 약 1740조원에 달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남북통일 사례와는 맞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한편 통일부는 올해 통일 교육에 관한 기본교재인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 2권을 지난달 말 새로 발간했다. 일련의 교재는 통일부가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 각 학교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이 중 '통일문제 이해' 교재는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아 '독일 통일의 교훈' 목차가 1장 3절에 신설됐다.

통일부는 "기존 1장 3절 '통일과 평화‧번영'과 5장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경제'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분단국 통일 사례에 대한 삽입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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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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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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