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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코로나 대책으로 무기명 채권? 불법 돈세탁 정부가 돕겠다는 것"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0:17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08:49

2일 SNS 통해 비판 의견 밝혀
"올해 예산 항목 조정 통한 재원 조달이 합리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정부 여당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명채권을 발행하려 한다고 흘렸다 거둬들이는 시늉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기명 채권은 꼬리표가 없는 돈"이라며 "불법 돈세탁을 정부가 돕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 코로나19를 위해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하지만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무기명 채권은 누구 돈인지 알 수 없게 돈세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31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 정권에서 발생한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수사 중"이라며 "지금 이걸 허용하면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한 대규모 금융사기로 번 돈, 다 돈세탁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로 정부가 무기명채권을 발행한 적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뜬금없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명채권을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편법 증여, 편법 상속 하려는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들의 돈세탁을 정부가 앞장서서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민생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지난번 제안한대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항목 조정을 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필요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잘못된 일 앞에는 호남과 영남이,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검은 돈 세탁 하는 길 열어주지 않도록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 비례만큼은 기호 10번 국민의당에 투표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용어설명

*무기명 채권: 채권자가 표시되지 않는 채권. 일반적인 채권과는 달리 무기명채권은 만기 변제이든 만기 전이든 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권자의 채권 양도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다. 다만 중간 거래 과정의 추적이 쉽지 않아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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