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안양시 '규제합리화 종합계획' 본격 시행...신산업·민생규제 혁신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7:45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7:45

[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안양시가 '2020 안양시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을 본격 시행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신산업·민생규제 혁신에 역량을 집중한다.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31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신산업 규제합리화(네거티브화) △규제개선 전 과정 시민·기업 참여 강화 △공무원 규제입증책임제 정착을 통한 자치법규 규제합리화 △적극행정을 통한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 창출 등 4대 과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규제혁신 기반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방안은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안양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기술 개발 기업을 전 방위 밀착 지원, 임시허가 국내 1호 사례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시장이 주재하는 규문현답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어 규제혁신을 위한 해법 찾기에 주력했다. 부시장을 규제혁신 전담관으로 지원 및 사업부서와 전문가(기업)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118차례 운영함으로써 기업 4개소가 시장에 진입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도 지난해의 기조를 이어 안양형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 밀착 지원 시책을 실시하고 규제개선 프로세스에 시민참여단과 기업참여단의 참가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규제 솔루션을 추진하되,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을 적절히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법·제도와 현실의 괴리에 발 빠른 대처를 위한 적극행정을 뒷받침하여 공직혁신을 유도하고,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치 못할 경우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도입,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전격 개선하며 필요 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을 목표로 시의 규제혁신 기반 및 프로세스 구축에 집중하며 우수공무원의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확대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에도 나설 계획으로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시민생활 불편해결과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과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으로, 적극적인 규제합리화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