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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KB국민은행 전 임원 항소심서 공방…"1심 방어권 보장 안돼"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7:18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7:19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KB금융지주 전직 임원들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1심 당시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관련 절차가 충분히 진행됐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모 전 국민은행 인사팀장, 권모 전 HR총괄상무, 김모 전 HR본부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KB 전 임직원들은 증인신문과 PT 변론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오 전 팀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도 많고 쟁점도 여러가지가 있다"며 "다음 기일에 관련 PT를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

권 전 상무 측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을 위한 방어권 행사가 안 된 점이 있어 1심에서 쟁점으로 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중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그런 절차가 충분히 진행됐다"며 "이런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불필요하고, 그런 내용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가 증거기록에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PT 변론 및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오 전 팀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이들이 2015~2017년 진행된 신입사원·인턴 채용과정에서 'VIP리스트'라 불리는 청탁 메모를 주고 받으며 특정 지원자에게 명확한 기준 없이 가점을 주는 등 특혜를 줬고, 또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이려 성별에 따라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조작했다며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팀장과 이 전 부행장, 권 전 상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전 팀장에게 청탁 메모를 전달한 김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국민은행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전형 단계마다 심사위원이 부여한 (지원자) 평가등급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국민은행 채용규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평가등급을 수정할 정당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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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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