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브리핑
"9개 프로그램 실시…4개 추후 발표"
"영세 소상공인 소액대출 100% 보증"
"채권·증권안정펀드, 규모 추후 발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0조원이 넘는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여기에는 주식시장을 안정화를 위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가 공동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재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오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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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재기 지원,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부총리. 2020.03.19 alwaysame@newspim.com |
홍 부총리는 "과거 위기는 금융과 같이 특정분야에서 시작해 다른 분야와 국가로 파급됐지만 이번 위기는 다르다"며 "전세계와 전섹터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고 사람의 이동까지 사실상 동결되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오고 있다"며 "1차와 2차에 걸쳐 총 20조원 규모의 업종별·분야별 긴급 지원 패키지를 시행했으며 11조7000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지난 화요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은 이러한 민생‧금융안정을 위한 총 50조원+α 규모의 범국가적 금융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9개의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9개 프로그램 중 5개는 오늘 상세내용을 포함해 발표하고 나머지는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 등 3가지 방향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과 보증 두 가지 트랙에서 긴급한 자금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 수요에 대응해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한다.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7~10등급의 경우 2조7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이 공급되며, 4~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5조8000억원의 초저금리 대출이 제공된다. 나머지 1~3등급은 시중은행 등을 통해 3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총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은행대출액의 100%를 보증한다. 보증료율도 1% 이하로 낮춘다.
또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에 대해서는 은행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한다. 총 3조원을 보증할 예정이며, 심사요건과 보증료 부담도 완화한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을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신협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참여하며, 오는 4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다만 원리금과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기·소상공인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다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회사채를 인수해 기업들의 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신속 인수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주식시장은 과도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운영되고 개별종목이 아닌 시장 대표지수 상품에 투자해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부 운용방안은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위기대응의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경제난국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