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립공원 저지대에 가족이나 1인 여행객을 위한 야영장을 비롯한 생태탐방 코스가 마련된다. 

또 수도권 도시공원을 이어 생태축을 조성하고 1300억원 가량의 녹색펀드를 조성해 녹색 신산업 육성에 활용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자연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자연환경정책실에서 올해 중점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는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 및 생태계서비스 국민 혜택 강화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녹색산업 혁신 및 녹색경제로의 전환 촉진이다. 

우선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 및 생태계서비스 국민 혜택 강화 부문에서는 도시 내·외 훼손지역에 대해 생태적 관점을 반영한 녹색 복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시 확장에 따라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의 복원을 위해 올해 초 수요조사 등을 거쳐 총 205억원을 투입, 경남 밀양시와 전남 곡성군을 대상으로 시범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수도권지역 도시공원 등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실시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경기 화성·오산·용인·안성시를 시작으로 2022년엔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과 같은 보호지역에 대한 훼손지 복원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시 내·외 복원 면적을 지난해 171만 3000㎡(380억원)에서 올해는 1.6배인 268만4000㎡(596억원)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자연환경의 보전과 회복 [자료=환경부] 이동훈 기자 = 2020.03.18 donglee@newspim.com

국립공원은 ▲보전가치 중심 고려 ▲국민혜택 향유 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매수청구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와 같은 야생동물 매개질병에 대한 국가단위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올해 상반기 중 출범시킨다. 아울러 위해 외래생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유입주의 생물을 지난해 200종에서 올해는 400종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일상생활 속 인수공통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전시‧판매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성을 고려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 시 국토-환경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 판단기준인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국토부 소관) 상 환경오염부분 검토가 보강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한다. 또 지자체가 환경오염지역을 확인·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환경부 소관)을 개정 추진한다. 

국민 여가생활 확대와 새롭게 변화하는 탐방 문화에 발맞춰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가족 및 1인가구를 위한 야영장, 자연의집(에코랏지) 등의 탐방 체류시설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내 사유지 소유자의 생태계서비스 증진 활동의 가치를 평가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10년 내 자원순환 정책과 시설의 최상위 국가 실현을 위해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 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폐기물의 공공관리와 발생지 처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배출자의 책무로만 규정됐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광역 시도의 관리책임을 신설한다.

[서울=뉴스핌] 폐기물 고부가가치 재활용 [자료=환경부] 이동훈 기자 = 2020.03.18 donglee@newspim.com

이에 따라 폐기물은 발생한 시·도에서 최대한 처리되도록 하고 타지역 처리 시 벌칙·보상제도를 도입한다. 발생지 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을 개발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한다.

환경·주민친화형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별 공공 처리시설은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체육시설 등과 연계하고 시설 지하화, 친환경 디자인 등을 도입해 고품질화한다. 이와 함께 소각열에너지를 비롯한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한다.

국내 재활용을 고부가가치화해 폐기물 수입은 최소화한다. 우선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토대로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배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선별된 품질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한다. 생산된 재생원료나 재활용제품은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일정 비율을 사용토록 하는 등 수요처를 대폭 확대한다.

음식물 재활용체계는 배출원 특성을 고려해 전면 개편한다.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바이오가스화 중심으로, 집단급식소 등은 별도 인증제를 통한 비료·사료 위주로 개편한다.

녹색산업 혁신 및 녹색경제로의 전환 촉진 부문에서는 우선 환경가치와 경제가치를 모두 창출할 수 있는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와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중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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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녹색투자펀드를 총 1385억원 조성해 수소차·생물산업을 비롯한 녹색신산업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환경을 잘하는 기업에게 투자가 확대되도록 녹색금융 지침안도 마련한다.

또한 초록마을과 같은 매장에 포장 없는 판매방식을 시범 도입하고 온라인 시장에 녹색제품 입점을 확대해 소비자가 쉽게 동참할 수 있는 녹색소비 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환경기업이 성장하도록 물리적 기반을 조성하고, 창업부터 수출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강소환경기업의 물리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확대 추진한다.

발전, 소각, 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종 사업장은 올해 안으로 299곳(2019년 누적 105곳)을 통합허가로 전환한다.

이밖에 생물자원, 토양복원, 미래폐자원과 같은 녹색산업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의 혁신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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