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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교수,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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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염려 있다"
5월 초 구속만료시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 대한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정 교수는 구속만료 기간인 5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월 8일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법관 정기인사로 바뀐 재판부가 지난 11일 진행한 보석심문 당시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보석 석방을 호소한 바 있다.

변호인도 "이 사건은 100여 차례의 압수수색에 걸쳐 모든 자료를 검찰이 갖고 있어 증거인멸도 어렵고, 감시를 받고 있는데 증인들을 만나서 회유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보석을 기각하면서 정 교수는 구속만료 기간인 5월 10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으로 정 교수를 첫 기소했고, 같은 해 11월 11일 구속 상태에서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또 12월 31일에는 남편인 조 전 장관 및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함께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같이 기소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오는 18일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에서 허위 인턴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센터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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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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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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