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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안성…중기 일반산단 조성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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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당왕동 거주 67세 여성
안성중소기업 일반산단, 감정평가사 현장실사 2주간 연기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안성시에서 첫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하자 안성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던 사업 일정도 차질이 생겼다.

10일 경기도시공사 및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안성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정평가사들의 현장실사 일정이 2주간 연기됐다.

현장실사를 하려면 주민들이 다 모이고 평가사들이 주민들을 한 명씩 다 만나야 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시공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삼가라는 지침을 내렸고 감정평가협회에서도 평가사들에게 같은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2일 시작 예정이었던 현장실사 작업은 오는 16일로 미뤄진 상태다. 확진자 추가에 따라 일정은 더 연기될 수 있다.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제4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은 경기 안성시 서운면 신기리, 양촌리, 동촌리, 미양면 양변리 일원 70만7877㎡(21만4133평) 부지에 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안성시, 경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며 사업기간은 2017년~2021년까지다. 총 사업비는 1400억원(용지비 770억원)이다.

현재 안성시의 코로나19 감염증 현황은 ▲확진자 1명 ▲자가격리 23명 ▲검사중 12명이다. 안성시 당왕동 대우아파트(1차)에 사는 67세 여성(A씨)은 지난 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확진자 동선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이달 6일 안성시 미양면 소재 S&P연마 회사까지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했다. 이달 2~6일까지는 CCTV 조사결과 접촉자가 없었다.

안성중소기업 일반산단 사업지 중 일부(미양면)가 안성시 내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셈이다. 당초 사업시행자는 이달 말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다음달 1일 협의보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에 차질이 생겨 토지보상 일정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안성시 홈페이지]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 절차는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작년 11월 15일)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순이다.

보상금 지급방법은 현지인(법인포함)의 경우 전액 현금보상이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1억원까지는 현금, 1억원을 넘는 금액은 채권(다만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이다.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과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한다.

보상금을 산정하려면 소유자, 시·도지사, 사업시행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3곳이 약 1개월간 평가를 진행한 다음 이를 산술평균해야 한다. 이 사업의 감정평가법인은 경일(소유자 추천), 통일(경기도 추천), 가운(경기도시공사가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추천받음) 3곳이다.

경일 감정평가법인의 주영민 평가사는 "코로나 때문에 평가사들이 안성중소기업 일반산단 편입 토지에 현장실사 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오는 13~14일경 대책위원회, 평가사들과 협의해서 16일 현장실사를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 안성보상사업소 관계자는 "현재 감정평가사들은 내부에서 물건내역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장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기에 앞서 물건내용을 파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봐서 현장실사 일정을 다시 한 번 상의해야 한다"며 "향후 일정 잡히면 대책위원회와 협의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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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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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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