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노조·승계·소통'…준법감시위, 삼성 '가장 아픈 곳'부터 건드린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11:47

3차 회의서 중점 과제로 노조·경영권 승계·시민 소통 선정
준법감시위 '성역 없는 감시' 의지, 국민 신뢰 얻을까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의 노조, 경영권 승계, 시민단체와의 소통 문제에 메스를 갖다 댄다. 이른바 삼성의 '가장 아픈 곳'을 필두로 준법감시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5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삼성그룹의 노조, 승계, 시민사회와의 소통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 끝에 준법감시위는 이른 시일 내 삼성그룹에 전향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 노조·경영권 승계·시민과의 소통 선정 배경은

"단지 삼성이 아파하는 부분인 것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차원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전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큰 원칙 설정이 중요하고 그와 함께 개별 사안도 같이 가자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중점 과제로 노조·경영권 승계·시민단체와의 소통을 꼽은 것에 대해 준법감시위 측의 설명이다.

노사관계와 경영권 승계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소통 문제는 삼성그룹의 위상에 견줘 사회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요 이슈다. 그만큼 삼성으로선 '아픈' 부분일 수 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우리도) 언론을 통해 확인할 뿐이다"라며 "(그룹내부에서 특별히 감지되는 얘긴 없다"고 언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삼성은 지난해 12월 노조 와해 혐의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법정 구속됐다. 삼성의 오랜 무노조 경영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사례다. 더욱이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화재 등 그룹 주요 계열사들에서 양대 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노조가 출범한 만큼 준법감시위로선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 문제를 빼놓기 어렵게 됐다.

경영권 승계 문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직결된 이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이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준법감시위가 과연 얼마나 깊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삼성이 일단 사과하고 나섰다.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임직원들의 시민단체 기부금 후원 내역을 무단 열람한 것에 대해 지적한 준법감시위의 권고를 따른 조치다.

앞서 준법감시위는 지난달 13일 열린 2차 회의에서 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이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17개 계열사는 지난달 28일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큰 카테고리가 노조·승계·소통 3개다. 시민단체와의 소통이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이다"면서 "그 속에서 사찰이나 노조 방해 문제 등 개별 사안들에 대한 대응도 같이 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 준법감시위 '성역 없는 감시' 의지, 신뢰 얻을까

김지형 준법감시위 위원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의 노조, 경영권 승계 문제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성역 없는 감시를 천명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는 곧 준법감시위의 깊은 고민으로 이어졌고, 이번 3차 회의에서도 장장 7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날 노조·승계·소통 이슈를 꺼내들었다.

다만 그 같은 의지와 고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그보다 더 우선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노조나 승계 문제에서 준법감시위가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오히려 그런 아젠다들을 선정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위가) 법경 유착을 통해 탄생한 것이니 진정성을 찾기 힘들다. (재판을 앞두고) 지금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있게 다가갈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준법감시위 측은 "조만간 노조·승계·소통에 대한 전반적인 권고안을 만들어 이 부회장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건드릴 수 있나 없나 차원이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다. 가시적인 게 좀 나와야 의미가 있다고 위원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ho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