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노조·승계·소통'…준법감시위, 삼성 '가장 아픈 곳'부터 건드린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11: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차 회의서 중점 과제로 노조·경영권 승계·시민 소통 선정
준법감시위 '성역 없는 감시' 의지, 국민 신뢰 얻을까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의 노조, 경영권 승계, 시민단체와의 소통 문제에 메스를 갖다 댄다. 이른바 삼성의 '가장 아픈 곳'을 필두로 준법감시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5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삼성그룹의 노조, 승계, 시민사회와의 소통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 끝에 준법감시위는 이른 시일 내 삼성그룹에 전향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 노조·경영권 승계·시민과의 소통 선정 배경은

"단지 삼성이 아파하는 부분인 것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차원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전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큰 원칙 설정이 중요하고 그와 함께 개별 사안도 같이 가자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중점 과제로 노조·경영권 승계·시민단체와의 소통을 꼽은 것에 대해 준법감시위 측의 설명이다.

노사관계와 경영권 승계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소통 문제는 삼성그룹의 위상에 견줘 사회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요 이슈다. 그만큼 삼성으로선 '아픈' 부분일 수 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우리도) 언론을 통해 확인할 뿐이다"라며 "(그룹내부에서 특별히 감지되는 얘긴 없다"고 언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삼성은 지난해 12월 노조 와해 혐의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법정 구속됐다. 삼성의 오랜 무노조 경영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사례다. 더욱이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화재 등 그룹 주요 계열사들에서 양대 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노조가 출범한 만큼 준법감시위로선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 문제를 빼놓기 어렵게 됐다.

경영권 승계 문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직결된 이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이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준법감시위가 과연 얼마나 깊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삼성이 일단 사과하고 나섰다.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임직원들의 시민단체 기부금 후원 내역을 무단 열람한 것에 대해 지적한 준법감시위의 권고를 따른 조치다.

앞서 준법감시위는 지난달 13일 열린 2차 회의에서 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이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17개 계열사는 지난달 28일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큰 카테고리가 노조·승계·소통 3개다. 시민단체와의 소통이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이다"면서 "그 속에서 사찰이나 노조 방해 문제 등 개별 사안들에 대한 대응도 같이 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 준법감시위 '성역 없는 감시' 의지, 신뢰 얻을까

김지형 준법감시위 위원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의 노조, 경영권 승계 문제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성역 없는 감시를 천명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는 곧 준법감시위의 깊은 고민으로 이어졌고, 이번 3차 회의에서도 장장 7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날 노조·승계·소통 이슈를 꺼내들었다.

다만 그 같은 의지와 고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그보다 더 우선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노조나 승계 문제에서 준법감시위가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오히려 그런 아젠다들을 선정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위가) 법경 유착을 통해 탄생한 것이니 진정성을 찾기 힘들다. (재판을 앞두고) 지금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있게 다가갈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준법감시위 측은 "조만간 노조·승계·소통에 대한 전반적인 권고안을 만들어 이 부회장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건드릴 수 있나 없나 차원이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다. 가시적인 게 좀 나와야 의미가 있다고 위원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