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위한 정책 개발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위한 법 개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올해 성·세대 평등 실현과 여성·청소년 안심 사회 구현,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등을 정책 과제로 추진한다.
여가부는 5일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주제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세대 평등 실현 ▲여성‧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등 대 핵심과제로를 선정하고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세대 평등 실현
우선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정책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다양한 가족과 청소년을 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환경을 개선한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내실화하고 과장·고위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 진단 과제 개발과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교육부, 법무부, 문화부, 노동부 등 8개 부처와 협업해 교육, 고용 등 분야별 중점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행을 강화한다. 지역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난해 시범운영한 지역양성평등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경력단절 없는 성평등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망을 구축해 경력단절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30‧40대 경력자를 위한 특화 직업훈련을 신설한다. 지난해 35개소였던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기관은 올해 60개로 확대한다.
또한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책 의제 발굴, 해결방안 모색부터 정부 정책까지 청소년이 직접 발언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 참여기반도 강화한다.
◆ 여성‧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을 본격 운영힌다.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 요청을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가능하게 된다.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업 활성화 등 여성폭력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강사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특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표준강의안 등 교육자료도 개발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올해 하반기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 를 개최한다.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현지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도 확대한다.
아울러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을 위해 9개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고 고위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17개소)을 실시한다.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정보망도 신규 구축한다.
◆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돌봄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기존 218개에서 올해 268개로 확충하고 가족센터 64개소 신규 건립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지역 유형별로 15개 시‧군‧구를 선정해 실시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가족실태조사 등 지역기반의 사회관계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돌봄·교육·상담 등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아이돌봄서비스앱'을 활용해 이용신청 간소화와 대기 정보 확인 등 접근성을 높여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에 의한 서비스 만족도 평가와 사례관리 인력 배치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도 강화된다.
이밖에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자녀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새롭게 운영한다.
이정옥 장관은 "다양성을 존중해야 혁신적인 포용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성별과 세대 간의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과 청소년 누구나 안전한 사회, 함께 돌봄을 하는 나라를 조성하기 위해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