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여가부 "성‧세대 평등, 여성·청소년 안심 사회 실현"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4:21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4:21

돌봄 친화적인 환경 조성 위한 시범사업 실시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위한 정책 개발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위한 법 개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올해 성·세대 평등 실현과 여성·청소년 안심 사회 구현,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등을 정책 과제로 추진한다.

여가부는 5일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주제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세대 평등 실현 ▲여성‧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등 대 핵심과제로를 선정하고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주제로 '2020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가족센터 신규설립, 돌봄공동체 시범사업 실시,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내실화 및 8개 부처 성평등 정책 이행 강화 등을 발표했다. 2020.03.05 alwaysame@newspim.com

◆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세대 평등 실현

우선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정책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다양한 가족과 청소년을 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환경을 개선한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내실화하고 과장·고위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 진단 과제 개발과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교육부, 법무부, 문화부, 노동부 등 8개 부처와 협업해 교육, 고용 등 분야별 중점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행을 강화한다. 지역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난해 시범운영한 지역양성평등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경력단절 없는 성평등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망을 구축해 경력단절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30‧40대 경력자를 위한 특화 직업훈련을 신설한다. 지난해 35개소였던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기관은 올해 60개로 확대한다.

또한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책 의제 발굴, 해결방안 모색부터 정부 정책까지 청소년이 직접 발언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 참여기반도 강화한다.

◆ 여성‧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을 본격 운영힌다.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 요청을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가능하게 된다.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업 활성화 등 여성폭력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강사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특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표준강의안 등 교육자료도 개발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0.03.05 peterbreak22@newspim.com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올해 하반기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 를 개최한다.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현지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도 확대한다.

아울러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을 위해 9개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고 고위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17개소)을 실시한다.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정보망도 신규 구축한다.

◆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돌봄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기존 218개에서 올해 268개로 확충하고 가족센터 64개소 신규 건립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지역 유형별로 15개 시‧군‧구를 선정해 실시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가족실태조사 등 지역기반의 사회관계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돌봄·교육·상담 등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아이돌봄서비스앱'을 활용해 이용신청 간소화와 대기 정보 확인 등 접근성을 높여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에 의한 서비스 만족도 평가와 사례관리 인력 배치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도 강화된다.

이밖에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자녀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새롭게 운영한다.

이정옥 장관은 "다양성을 존중해야 혁신적인 포용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성별과 세대 간의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과 청소년 누구나 안전한 사회, 함께 돌봄을 하는 나라를 조성하기 위해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