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무죄'에 카카오, 금융업 '순탄'…네이버는 '안갯속'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1:54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1:54

카카오, 대주주 리스크 완전 '해소'...보험업 진출에 청신호
법원 판결 다를 수도...공정위, 김범수·이해진 위법 경중 다르게 판단

[서울=뉴스핌] 김지완 정윤영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 대법원 무죄 판결에도 불구, 네이버 금융업 진출엔 험난한 파고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에겐 가장 약한 제제인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네이버에겐 가장 강력한 처벌수단인 '고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또 공정위는 '김범수≠카카오', '이해진=네이버'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카카오]

대법원은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카카오는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계열사 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했지만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을 누락했다. 감찰이 계열사 누락은 '형벌부과' 사유에 해당한다며 벌금 1억원을 부과해 약식으로 기소했지만, 김 의장이 불복하며 1·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법정다툼이 이어진 것.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기업집단의 현황과 내부거래 내역, 총수와 법인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 카카오, 대주주 리스크 완전 '해소'...보험업 진출에 청신호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대주주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며 금융업 확대에 걸림돌이 사라졌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의 재판 과정에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되며,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또 바로투자증권 인수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1년 4개월이나 소요됐다.

하지만 1·2심 무죄판결이 나자, 법제처는 김 의장과 카카오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금융업 확대에 길을 터줬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손해보험(가칭)' 설립을 통해 보험업 진출까지 모색해왔던 카카오 입장에선 걸림돌이 완전히 사라졌다.

대법원 판결 직 후 카카오 관계자는 "1심에서 카카오뱅크, 2심에서 카카오페이 증권 서비스 리스크가 모두 해소됐다"며 향후 금융업 확대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 공정위, 김범수 의장와 이해진 창업자 위법 경중 달리 판단

하지만 이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공정위는 네이버·카카오 양사간 위법의 경중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네이버는 누락된 계열사가 이해진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것이지만, 카카오는 계열사 임원이 지분을 간접 보유한 계열사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네이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지난 2015년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총수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20개 회사의 현황을 누락한 혐의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7~2018년 신고자료에서도 8개 기업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내렸다.

문제는 이해진 창업자는 벤처투자회사 '지음'에 자신이 지분 100% 보유했다. 요식업체 '화음'은 친족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두 기업의 정보 누락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제공=네이버]

이 같은 판단은 공정위 설명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공정위는 김범수 의장의 '경고' 처분에 대해 ▲2016년 대기업 지정과 누락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 점 ▲누락행위가 대기업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누락행위로 법상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누락 5개사 계열편입 여부를 스스로 문의하고 사후 편입신고한 점 등을 사유로 밝혔다.

반면 공정위는 이해진 창업자 '고발' 사유로 ▲자료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찍어서 자료제출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본인이 자료 제출 전에 본인회사 임시사원총회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운영 보고를 받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에서 '경고'는 가장 경미한 제재수단이고, '고발'은 가장 강력한 처벌수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해진 창업자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것인데 고의적으로 해당 회사들을 신고 누락해서 네이버가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면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 판결 카카오와 다를 수 있어...유죄 판결시 '금융업' 진출 제한

표면적으론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창업자의 위법 행위가 같아도,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다.

이해진 창업자의 유죄 판결이 나면 국내 금융업 진출이 원천 봉쇄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인수과정에서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심사가 보류되거나 대주주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달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상반기 네이버통장 출시를 시작으로 신용카드 추천,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결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한다면 올해 네이버 사업계획 전체가 틀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9월 이해진 창업자를 네이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계열사 누락에 이해진 창업자가 동일인 지정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법정 다툼 속에서도 '이해진 창업자와 네이버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KT는 지난해 4월 담합 혐의로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지위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무기한 보류됐다.

판결 직 후 네이버 측은 "(이해진 창업자) 유죄 판정 나온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얘기할 건 아닌듯 하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안한다고 이미 발표했었기 때문에 네이버와 관련없다"고 선을 그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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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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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