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토부 내 '건축시설정책실' 신설..건축안전 업무 통합해야"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5:37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15: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행정연구원, 국토부 내 건축업무 조직개편 주장
"건설정책국+건축정책관 통합..1실 3국 9개과 신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 내 흩어져 있는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을 '건축시설정책실(가칭)'로 통합·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건설정책국에 국토도시실 소속 건축정책관을 통합해 실로 승격하는 방안이다. 최근 건축물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진흥·개발' 중심의 조직을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춰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건축물 안전관리분야 정부조직기능 합리화에 관한 연구'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부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제공=국토부]

현재 국토부 내 건축물 관리 기능은 국토도시실 소속 건축정책관과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국 소속 기술안전정책관으로 나눠져 있다. 행정연구원은 이 3개 국을 '건축시설정책실'을 신설해 통합하고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는 공급 위주 정책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었으나 앞으로 유지관리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등 정책적인 환경변화를 반영해 조직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연구원은 "현재 국토부의 조직체계에서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며 "건축물 안전관리 제도 개선과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건축시설정책실은 기존 3개국의 기능을 개편해 건축시설정책관(가칭), 건설산업정책관(가칭), 건축시설안전정책관(가칭)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건축시설정책관'은 실의 업무 총괄 및 기존 건축정책관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건축시설정책관 산하에 건축정책과와 기반시설정책과, 녹색건축과, 건축협력과 4개과로 재편하도록 재안했다.

건축정책과와 녹색건축과는 기존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건축문화경관과는 건축협력과로 재편한다. 또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반시설정책과는 신설하는 안이다.

'건축시설안전정책관'은 건축물과 시설물의 단계별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한다. 기존 기술안전정책관 내 기능을 재배치하고 건축정책관 소속 건축안전과를 이관해 구성된 조직이다.

모두 4개 과로, 먼저 기존 기술정책과와 기술기준과 사무를 재배치해 건설기술개발과와 기술안전정책과로 개편한다. 시공단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건설안전과, 건축물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건축안전과와 시설안전과로 구성한다.

'건설산업정책관'은 건축건설과 관련한 산업 진흥, 시장 확대, 기술개발 등을 담당한다. 연구원은 건설산업정책관의 세부적인 과 단위 업무는 검토하지 않았다. 다만 기존 기술정책과를 '건설기술개발과'로 변경해 건설산업정책관에 배치하도록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오윤경 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은 "국토부 산하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도 건축·안전 기능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