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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9·11 때 컨트롤타워는 뉴욕소방서장…정세균 사령탑은 구시대적"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0:07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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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컨트롤 타워가 돼야"
"국무총리·장관은 정치적 계산 할 수밖에 없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전문가인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 아닌 국무총리를 사령탑으로 세운 것은 구시대적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김 전 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9·11 참사 때의 컨트롤 타워는 국토안보부장관도, 뉴욕 시장도 아닌 뉴욕소방서장이었다"면서 "일개 소방서장인 그가 군과 경찰을 통제하며 사태를 수습했고, 그의 말에 뉴욕시장도 대통령도 따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25 yooksa@newspim.com

그는 "방역전문가들과 위기관리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누구보다 현장을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오로지 문제나 사태의 해결만이 전문가로서의 명예와 남은 인생을 결정짓기에 이해관계나 계산이 단순하며 오로지 문제와 사태의 해결에만 전념하게 된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런데 오늘 정부는 상식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질병관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차장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야말로 구시대적 접근이다. 통상적인 문제라면 몰라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기관리에는 맞지 않다"며 "현장을 잘 아는 질병관리본부장 위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장관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앉게 됐으니 결재나 허가를 받아야 할 단계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당연히 결정의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게다가 장관과 국무총리는 그야말로 정무직으로 정치적 계산을 하고, 또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할 일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이 문제에 관한 한 각 부처의 장관들을 지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질병관리본부장의 명령과 지시를 100% 이행하라는 말 한마디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관리에 실패한 정부다. 위기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은 있냐"면서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사령탑이 돼야 한다. 내부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총리나 장관이 아닌 현장 전문가들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의 '격상'이 그대로 시행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총리와 장관은 스스로의 판단을 뒤로 하고 결정 과정에 함부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며 "오로지 질병관리본부장의 충실한 보조자 내지는 부하로서의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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